대국민 서명전, 범국민대회 개최 등으로 통합 필요성 알릴 계획
코레일-SR 통합을 위해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이하 하나로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철도노조를 비롯한 62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18일 서울역 앞에서 하나로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분리 운영되고 있는 코레일-SR 통합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 밝혔다.
지난 3월 조직 결성을 알린 고속도로 하나로 운동본부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도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노동조합과 다양한 시민단체, 정당, 종교단체 등이 모여 설립한 사회운동 연합체다. 하나로운동본부는 민영화 정책은 중단됐지만 현재의 고속철도 이원화 운영이 고착화하면 철도 공공성은 지속해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코레일- SR의 통합을 촉구하고 있다.
박석운 하나로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수서발 고속철도가 분리 운행된지 1년 반이 되어가지만 분리 운영을 통한 국민 편익 증대나 긍정효과가 없다”며 “선로 유지보수, 매표, 정비 업무 등 대부분 코레일에서 맡아서 하는 상황에서 SR은 무늬만 별도회사”라고 밝혔다. 2016년 12월 개통된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주)SR은 명시적으론 전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분리 운영되고 있으나 코레일을 대주주로 두고 설립됐고 실질적으로 열차 대차, 정비 등 주요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는 등 업무 연계성이 높아 철도 경쟁 체제 구축이라는 애초의 분리 운영 취지에 맞지 않아 논란이 됐다.
또한 박 상임대표는 “기형적인 고속철도 분리 작업은 결국 고속철도 민영화를 위한 꼼수였다”며 “코레일과 SR에 중복되는 관리 비용이 250억이 넘고 코레일과 SR의 분리된 배차도 굉장히 경직적이라 이를 하나로 통합하면 국민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고속철도가 통합운영될 경우 운행횟수가 하루 46회, 좌석공급량은 하루 2만9000석이 추가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이용객도 약 2만 9천석, 매출도 약 2900억원 증가해 현재 구조에서는 통합을 통한 편익이 분리 운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올 1월에는 SR이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되며 통합에 대한 기대가 한껏 올라가기도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논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의해 지난해 6월에 제기된 철도 통합운영 논의는 국토부가 스스로 밝힌 논의 시한을 끊임없이 연장하며 지지부진한 상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도 국토교통부 장관도 코레일 사장도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고 외주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결국 말뿐”이라며 “민영화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코레일과 SR, 철도시설공단이 통합한다는 것이고 외주화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외주화된 철도의 수많은 비정규직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하나로운동본부는 코레일 자회사 편입을 통한 통합에도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일례로 적자였던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이 인수해 흑자로 전환된 뒤 다시 민간에 매각한 것은 ‘가장 악질적 방식의 민영화’ 사례라며 온전한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완전통합 방식이 아니면 수익 이전에 3147억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나로운동본부는 기자회견 후 서울역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향후 각계 릴레이 성명 발표, 토론회 및 범국민대회 개최 등 다양한 선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