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확대·미투운동·지방선거·삼성 등 방침 확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까지 노사정위원회법을 개정하고 하반기 중 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오는 23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논의 주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오후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비롯한 주요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오랜 시간 토론이 진행되면서 20일 새벽 1시를 넘겨서야 회의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노사정위원회법 폐기가 아닌 개정을 하되 명칭, 목적, 구성, 조직, 협의사항 범위 등을 적극 개정한다 ▲사회적 대화 취지에 맞게 ‘협의기구’여야 한다 ▲의제별 위원회에 노동기본권위원회를 포함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자율적이고 독립된 기구여야 한다, 등이다.
민주노총은 당초 노사정위원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노총·경총·대한상의·정부 나머지 주체들이 법 개정 쪽으로 의견을 내면서 한 발 물러섰다. 아울러 중집위원들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사정이 합의문을 마련하지 않고 의견을 공유하는 수준의 기구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중집에서는 6.13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노총 지지후보’ 승인과 삼성의 노조 와해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 일정 등 굵직한 사안이 올랐다.
민주노총은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 후보와 노동당·녹색당·민중당·정의당 후보 중 심의를 통해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결정해지지 및 지원을 한다”는 지난 중집 결정에 따라, 1차로 각 지역본부와 가맹조직에서 추천된 후보 200여 명을 승인했다. 2차 지지후보 심의는 다음 달 중집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삼성의 계열사 노조 와해 문건과 관련, 오는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열리는 ‘이재용 재구속 촉구 촛불문화제’에 전 조직이 함께한다고 결정했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200만 민주노총 조합원 시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6개 시·도 지역본부별로 총 8천만 원의 전략조직기금을 집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역별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과 노동상담 전화(1577-2260) 홍보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총 조합원 5천 인 선언’을 5월 한 달간 진행하는 등 이른바 ‘미투운동’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