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교직원 학부모들이 교장자격증제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10만 입법청원운동에 나선다.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비정규직연대 등은 교장자격증제를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하며,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촉구했다.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사와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중심이 돼 교장을 선출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교장의 권한을 줄여 진정한 학교민주화와 학교혁신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 기존 내부형교장공모제 15%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입법예고 됐지만, 자유한국당과 한국교총 등의 반발로 50%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3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들은 교장자격증제가 중심인 현재 상황에서 학교현장은 교장자격증을 따기 위한 승진점수 때문에 경쟁과 갈등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섭 전교조 사무처장은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근무평정점수 최고 ‘수’를 따기 위해 소수점 세 번째 네 번째 자리까지 점수 경쟁을 한다. 학교교육은 뒤편으로 밀린다”며 “학교 내 상하관계와 온갖 비리를 양산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승진에 매몰되는 학교의 권력형구조가 매우 심각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도 “학생들의 교육활동비가 부족한 현실에서 교장실을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비판하는 사람이 없고, 학생들을 위한 연구학교도 점수를 따기 위해 운영된다”며 “학교장이 점수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교장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부장이 되고 좋은 점수를 받는다. 교장자격증제는 근무평정을 주는 학교 관리자에게 줄서도록 강요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은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입시경쟁교육 폐지와 함께 학교정상화를 위한 교육주체들의 핵심 요구였다”고 강조했다.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도 “교장공모제를 해서 교장 자격증을 주기도 하는데, 공모제를 넘어서 교장보직선출제로 가는 것을 원한다”며 “학부모들은 자격증을 가진 교장이 아닌 교육철학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진정한 교육자가 교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장 공모제를 무자격 나쁜 정책이라고 국민청원을 하는 단체가 있다. 15년 이상 평교사들에게 교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무자격이라고 한다면, 사립학교 교사와 교장 모두에 대한 자격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학교 행정실에서 20년 동안 일한 김수미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본부장은 “민주주의는 학교의 교문 앞에서 멈춘다. 봉건 영주에 비유되는 교장의 권력, 그 권력에 줄서게 하는 학교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도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교장을 뽑자는 것이 30년째 학교 밖에 있는 민주주의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교사 자격증 문제를 교장 자리수를 둘러싼 관련 단체들의 싸움으로 호도하는 일부 언론을 규탄했다. 교장 자격증 문제는 개인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장자격증제도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임시국회가 열리는 6월 말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