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여와혁신>이 행복한 일터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을 내딛은 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서툰 걸음이지만 지난 시간 동안 정보의 공유와 신뢰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 을유년을 맞아 좀더 단단한 걸음을 걷고자 합니다. 올해도 한국 경제와 산업, 그리고 노사관계는 순탄한 길을 걷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장애물에도 끄떡없이 달려가기 위해 <참여와혁신>에서는 2005년 10대 연중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획은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산업과 노동의 조화로운 성장, 노사관계 및 작업장 혁신, 나눔과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 노동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혁신의 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쉬어가지도 않겠습니다. <참여와혁신>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기관 및 당사자들과 함께 손잡고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관심과 해법찾기에 나서겠습니다. 연중 기획을 통해 일상적인 고민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는, 이해당사자들의 경험과 조정자들의 제언을 통해 ‘해법’을 찾아 나가는 노력도 꾸준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론적 접근이 아닌 현장의 맞춤형 대안찾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와혁신>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새로운 길을 향한 걸음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비판, 그리고 성원을 기대합니다.

1.국민경제의 든든한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 금융경제연구소 공동기획

<참여와혁신>은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이찬근·허영구), 금융경제연구소(소장 이찬근)와 공동으로 국민경제의 건강성을 해치는 요인들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견제자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제 통상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FTA를 비롯한 수십 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노사정의 준비체계를 갖추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정확히 예측한 후, 그에 맞는 지원책과 일정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기후변화협약, 신BIS 비율 적용 등도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검토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대비에 소홀하게 되면 국민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투기자본의 행태에 대한 감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투자와 고용창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제조업공동화의 대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한국노동혁신연구소 공동기획

<참여와혁신>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병균), 한국노동혁신연구소(소장 이문호)와 함께 제조업공동화의 대안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및 실천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의 제조업공동화 양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의 공장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중국현지에는 2만2000개의 한국 기업이 100만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종사자가 90년 27.2%에서 2003년 18.9%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제조업공동화 현상이 지속되면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지원책,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 노동계의 협조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과 경총이 노사정위 제조업공동화 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은 고민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노사 양측의 폭넓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한국형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찾겠습니다

<참여와혁신>은 중소기업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없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195만개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1039만명에 달해 전체 고용의 86.7%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못한다면 고용문제도, 경제 발전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은 물론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전체 중소기업의 67%가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성장률과 안정적 경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인력난과 자금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소기업이 경제의 한 축을 당당하게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4.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여와혁신>은 지방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수도권 중심의 경제 체제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방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4분기 제조업 증가율을 살펴보더라도 경기 지역이 20.5%인데 반해 전남 4.4%, 부산 -2.3%, 제주 -18.1% 등 지역간 격차가 확연합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 제조업체 중심의 지방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가동중단과 도산 소식이 들리면서 민심마저 흉흉하게 변해가는 지역도 있다는 전언입니다.

지방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없습니다. 제조업 공동화 대응 방안, 중소기업 육성 방안과 맞물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아울러 지방금융기관의 역할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외자기업 노사관계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노동교육원 - KOTRA 공동기획

<참여와혁신>은 한국노동교육원(원장 안종근), KORTA(사장 오영교) INVEST KOREA와 함께 외국투자기업 노사관계 개혁을 통한 바람직한 외투기업 문화 형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IMF 이후 급격히 늘어난 외투기업은 현재 1만4756개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 3/4분기에만 해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40억 달러에 달해 이제는 한국 경제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적 차이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사관계 갈등을 많이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0건 중 1건의 노사분쟁이 외투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선진기업의 투명 경영, 노사 파트너십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와 법·제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제 ‘한국 기업’으로 자리잡은 외투기업 노사관계의 방향성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6.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형 작업장혁신 모델을 찾고 이를 전파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참여와혁신>은 한국노동혁신연구소(소장 이문호)와 함께 작업장으로부터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노사관계도, 생산성도, 노동만족도 그 출발점은 작업장에 있습니다. 작업장이 변하지 않으면 기업의 변화도 없고, 노동자의 삶의 질도 바뀔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임금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과정을 통해 보람과 성취를 얻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작업장 내부의 고민을 담을 수 있는 숙련관리, 의사소통체계, 인사제도, 교육훈련 노무관리 개선 등에 대한 공론화와 논의의 장이 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형 작업장혁신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를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업과 노동조합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현장관리자, 대의원의 현실과 고민을 집중적으로 담아내고자 합니다. 그들이 권한과 책임을 다할 때 기업도, 노동조합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7.숙련지향적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혁신연구소 공동기획

<참여와혁신>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최영기), 한국노동혁신연구소(소장 이문호)와 함께 임금체계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임금체계는 연봉제와 성과급제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같은 방향은 기존의 연공급제로 인한 임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의 임금체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노동시장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숙련지향적 임금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금체계는 노동의 질과 고용을 보장하는 교육훈련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의 연구과정과 현실을 반영한 도입 방안 등을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8.나눔과 연대의 손을 맞잡아 나가겠습니다

<참여와혁신>은 노동미디어 전문기업 (주)레이버플러스와 함께 나눔과 연대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차츰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회적 연대를 위한 나눔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던 노동계가 먼저 나서 연대와 나눔을 실천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론 기업도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좀더 적극적인 나눔이 필요합니다.

<참여와혁신>은 노동조합 혹은 노사 공동의 다양한 사회봉사활동과 나눔의 사례를 발굴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끝전 모으기 운동, 사랑의 동아줄 잇기 운동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미국 COWS - 영국 IPA 공동기획

<참여와혁신>은 미국 위스컨신 전략센터(COWS, Center on Wisconsin Strategy), 영국 작업장혁신 전문 연구기관인 IPA(Involvement & Participation Association)와 함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경제와 노동은 국경 안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국제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현재 공동기획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은 물론 향후 독일, 일본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현지 연구·실천기관, 통신원 등을 네트워크로 묶어 빠르고 다양한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작업장 혁신 사례는 물론이고 현지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변화 등도 지속적으로 전하겠습니다.

10.새로운 노동문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참여와혁신>은 건강한 노동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우리의 노동문화는 전투적 노조운동의 흐름 속에서 투쟁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문화와 군사문화의 잔재 등이 그대로 남아 있기도 했습니다.

<참여와혁신>에서는 기존의 잘못된 노동문화를 비판하고 창조적으로 새로운 노동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