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노사 모두 망한다
이대로 가면 노사 모두 망한다
  • 하승립 기자
  • 승인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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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인터뷰

투명하게 다 드러내고 협조하든 싸우든 하자


거대 금속노조가 드디어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해 완성차 노조들이 산별전환을 결의한 후 15만 조합원을 가진 금속노조의 기반이 마련됐고, 다섯 팀의 후보가 출마한 치열한 선거전을 거쳐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정갑득 후보가 금속노조호의 선장으로 선출됐다.


그간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4만여명이 참여했던 금속노조에서, 이제는 한국을 움직이는 대표 기업 노조가 망라된 ‘거인’으로 다시 태어난 셈이다.
정갑득 위원장은 ‘위기론’을 강조했다. 노동계도 기업도 모두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정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리고 이 위기를 돌파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모두 망한다’고 일갈했다.


정 위원장은 기업과 정부의 마인드가 바뀐다면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싸워야 한다면 준비된 싸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에는 제조직에서 거의 다 후보를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구조가 많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앞으로 집행을 하면서 ‘정파’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금속노조는 9시 출근인데, 8시 반에 임원회의를 소집해요. 다행스럽게도 부위원장님들이 각 정파별로 한 사람 이상씩 다 있습니다. (임원회의를 통해) 정파 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정책으로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제조직에서 집행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명확하게 집행에 있어서 틀린 게 있으면 문서화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모든 큰 정책적 결정을 할 거고, 그를 통해서 모든 계파는 정책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 정책이 임원회의에서 단번에 결정하지 못할 난해한 문제라면 정책쪽에 줘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고 그거 가지고 집행하자는 거죠. 우리 계파가 아닌 다른 계파에서 제시한 정책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연구소 설립을 우리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연구소에 계파별로 다 참여시키려 합니다. 한 쪽에서 위원장이 되면 다른 쪽의 정책라인이 다 죽어요. 그러면 3년 동안 해온 것은 완전히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다시 시작해야 해요, 자기 계파 데리고. 그래서 연구원들이 다양한 색깔 속에서 그 안에서 (정책을)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정책가능성과 현실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별 차이 없을 거라 봐요. 이번 선거도 치러보니까 정파 간에 별 차이가 없어요. 없는 차이를 선거운동에서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 구조가. 망하자는 소리에요.

 

 

정파 간에 별 차이 없다


완성차노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내부의 권력구조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큰 힘을 모으고 간다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금속 내에 완성사, 부품사 다하면 3분의 2예요. 이게 잘 되면 산별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강이나 전기전자 쪽에서 주로 제기하는 게 중앙교섭 틀 안에 자동차 분과위로 나갈거냐 말거냐 논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역발상으로 풀면 됩니다. 3분의 2가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계속 중앙교섭을 해가고, 나머지 철강, 조선, 전기전자가 안 풀리면 바깥에서 따로 논의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중앙교섭에서 어느 수위까지를 교섭의 내용으로 가져갈 생각인지요.

 

중앙교섭의 안을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등 일부만

 

완성4사가 받기 힘든 문제들이 있고 나머지는 별 거 없습니다. 문제는 지불능력이 없는 230여개의 중소 사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교섭에서 폭넓은 임단협 하듯이 그렇게 가져갈 리는 없습니다. 큰 협약들은 해 가겠죠.

 

대부분 간부들의 생각이 임금은 당분간 가져가기 어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원하청 간의 임금이 80 내지 85% 수준으로 와야 임금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중앙교섭에 참여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완성4사만 산별교섭에 참여하면 틀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자기들도 발 빠른 논의를 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내부 정리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는 않겠지만 굳이 못 들어올 이유는 없다고 봐요.

 

완성4사가 (산별중앙교섭을) 거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대한 당겨야 되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산별교섭에 대한 (완성차 업체들의) 의사표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앙교섭 참여, 기업에도 도움 된다

항간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만약 내년에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겠다는 앞으로의 타임스케줄이 나온다면 올해 완성차 업체들이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인정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목표는 완성4사를 포함한 15만이 중앙교섭에 다 참여하는 겁니다. 목표가 달성될 수도 있고,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최소한 회사가 참여에 대한 의사전달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요. 경영도 이제 노동조합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협조 안하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완성4사의 경우 노동조합의 힘이 있거든요.

 

그간 노동조합이 힘 있으면 회사 밟고, 회사가 힘 있으면 노동조합 밟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정책과 원칙과 협약에 의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노동조합도 없는 삼성이라든가 포스코 같은데서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훈수나 두고, 싸움이나 붙이고 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노동조합 허용하고 산별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삼성과 포스코 같은 사업장에 대해 금속노조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거기서 해고된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 동지들에게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지원해야겠죠.

 

사회적 여론을 강화해 나갈 겁니다. 노동조합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다고 하는데 삼성이 더 많이 갔습니다. 거기 노동조합이 있어서 갔습니까? 노동조합에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씌우고 자기들은 앉아서 뒤에서 싸움이나 붙이는 거잖아요.

 

올해초 현대자동차 성과급 싸움이 최대쟁점이었는데 그건 돈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회사가 협약을 위반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도 없는 집단이, 허용 안하는 집단들이 싸움을 붙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대시켜 나갈 겁니다.

 

 

재계 일각에서는 거대 금속노조 첫해에 현대자동차가 타켓이 되어 집중적인 포화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 우려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현대자동차가 대규모의 정치 및 임단협 투쟁 대리전을 치렀어요. 그 결과 언론에 두들겨 맞아 차 더 못 팔 지경에 온 거고, 우리는 노동조합 더 못할 지경까지 온 겁니다. 조합원들도 지쳤어요.

그런데 앞으로 파업하면 15만이 들어가야 합니다. 파업해도 15만이 다 같이 하고, 안 해도 다 안 해요. 15만이 파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덩치가 크면 액션이 늦습니다. 파워는 더 세고 힘 있는 싸움이 되지만 실질적인 큰 싸움은 자주 할 수 없다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회사가 못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폭넓게 산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업하기 위해 노동조합 만든 거 아니다

파업 카드를 쉽사리 꺼내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우리가 파업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든 거 아닙니다. 회사가 산별교섭에 응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면, 그렇게 한다면 파업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산별교섭에도 안 나오고 그러면 힘으로 돌파해야죠.


파업을 남발한다든가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싸움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싸움을 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서 집중적 투쟁을 해야 하는 거지 맨날 국민들 욕만 얻어먹고 실력도 없고, 그런 무모한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준비된 싸움, 반드시 성과를 창출하는 싸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최근 이석행 위원장과 함께 현대자동차 박정인 수석부회장을 만나셨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박정인 부회장을 만난 것은 상견례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이 원래 회사측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산별교섭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강하게 전달했고, 회사가 왜 산별에 참여해야 하는가를 설득했습니다.

 

만약 중앙교섭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지면서 잘 안 풀릴 경우, 대형 사업장의 임단협은 따로 진행 합니까? 아니면 중앙교섭이 해결이 되고 난후 진행이 되는 겁니까?

 

중앙교섭 같은 문제는 객관적 사실을 염두에 둔 투쟁전술이 결정이 되겠죠. 이건 중집회의라든가 대의원대회 속에서 각 단사의 지금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서고, 이 속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안 되는 거 억지로 끼워 맞추면 힘이 안 모아지고 싸움이 안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금속노조 최대 사업장이고 또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올해 현대자동차는 임단협이 다 있습니다. 규약상 교섭권은 금속노조측에 있긴 하지만 지부 집행부와의 관계 등을 잘 풀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규약상 기업 지부에 대해서는 교섭권 위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교섭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어차피 중앙에서 직접 내려가서 해야 해요.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부가 당연히 협조해야 하죠.

 

위원장께서 직접 교섭에 참여하겠다는 뜻인가요?

 

현대자동차로 직접 내려가는 겁니다. 중앙에서 현대자동차를 나만큼 아는 인물이 없어요. 제가 직접 내려가서 교섭합니다. 임단협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줘야죠.

 

 

산업정책에 적극 개입하겠다

어쨌든 정갑득 위원장과 현대자동차 이상욱 지부장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대차 지부와의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난 우려할 필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상욱 지부장이 위원장 두 번 한 사람이에요. 나도 두 번 한 사람이고. 그건 정치적 타협점 찾아갈 거라 봐요. 지나친 우려라고 봅니다.

 

물론 호도된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반노조 정서가 대단히 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인지.

 

지금은 대한민국이 잘못되면 노동조합에 다 뒤집어씌우는 형태입니다. 현실에 대해 올바르게 전달하면 ‘노동조합 말살정책’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임단협 해서 돈을 많이 따면 울산 경기가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임금인상을 많이 따야 울산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노동조합 생긴지 20년이 됐습니다. 계속 성장해왔어요. 노동조합이 문제라면 망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 내외부의 많은 분들이 지적하겠죠. 우리가 검토해 보고 합당하다면 시정 못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경총이든 누구든 의제를 던지면서 토론하자고 할 겁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고민하는가 하면 조그마한 부품 납품업체 5개가 경쟁력이 없다면 지회장들 모아서 금속노조 회의를 해서 다섯 회사가 뭉치자, 경쟁력을 가지는 회사를 만들자, 단 고용승계나 단협승계를 전제 조건을 하자, 뭉쳐서 경쟁력을 가지는 회사로 만들자는 이런 제안도 할 겁니다. 산업정책까지도 의제로 하겠다는 거죠.

 

기업 경쟁력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인가요?

 

자동차가 안 팔린다면 세금을 낮춰서라도 시장활성화 정책을 펴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부품업체가 외국으로 나가는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합당한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공동화 현상을 막을 겁니다. 자동차 부품공장을 새로 짓는데 세제가 문제가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정부에 요구할 겁니다.

자동차 시장 공동화라고 해서 지부장 선거나 위원장 선거 때 해외물량 이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막았나요? 못 막았거든요. 그렇다면 회사에 얘기해 봐야겠죠. ‘어떡하면 안 갈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자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죽어가는, 퇴출되는 산업의 부활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가져야 되는지 요구하고, 여기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의제 내지 사회적 투쟁이 필요하겠죠.

 

이제 속내를 드러내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렇죠. 다 유리그릇 속에 들어가서 누드가 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자는 겁니다. 안 맞으면 싸우고 하는 거죠.

 

 

임단협 통한 삶의 질 향상은 한계에 도달했다

 

기업측의 마인드만 변한다면 충분히 노사가 대화를 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는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서 망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운동의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도 탈출구 찾아야 되는 거고, 기업도 위기입니다.

 

서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서로 새로운 길을 가야합니다. 이대로 가면 망하는 건데, 그 위기의식은 양쪽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폭 넓게 가자는 것입니다. 고용 문제가 지켜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경영상태가 호전되는 것입니다. 이것 보다 더한 고용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도 회사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신랄하게 비판해야 하고, 그 비판을 겸허히 받아서 회사가 고쳐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전히 조합원의 눈치를 보면서 임금인상에 집중하는 경향도 남아 있습니다.

 

산별노조의 기능이 바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임단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확보해 왔지만 그 한계는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사회전반의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아서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형태로 큰 형식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 사교육비가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은 한달에 70~80만원 나갑니다. 이것을 없애는 사회구조만 만들어주더라도 우리가 10년 동안 임금협상 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산별노조가 하는 일입니다.

 

현재 금속노조에 들어와 있는 대공장과 중소공장의 임금이나 복지 수준의 갭이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생각인지요.

 

서서히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라든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 나가야겠죠. 다만 회사가 지불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가지고는 회사도 못 견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서서히 좁혀나가야 합니다.

 


분배의 정의부터 실현하자

 

최근 UAW가 미국의 자동차 산업 상황이 악화되면서 양보교섭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적 상황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그런 부분까지 나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양보하기 전에, 그렇게 망하기 전에 지금부터 흥하는 것을 고민하자는 소리입니다. 망해서 비참해지는 것을 고민하지 말자는 소리입니다.

 

회사의 태도와 마인드만 바뀐다면 현장 생산이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회사가 노동조합의 긍정성을 단 한번도 발견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일 열심히 하자는 거랑 노동조합 위원장이 일 열심히 하자는 거랑 어느 쪽이 더 열심히 하겠어요?

원하청 불공정거래부터 시정해야 합니다. 부품업체 노동자에게 돈이 들어가야 돈을 쓰고 차도 사고 할 거 아니에요. 세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소비를 합니까?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도 회사 망가뜨려가면서 분배 요구를 하지 않을 거라고요.

 

최초의 거대 금속노조 수장이신데 임기 동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산별중앙교섭을 반드시 제 임기 안에 성사시키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경제단체든 누구든 만나서 설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획과 꿈과 목표, 희망이 있다고 인식의 공유를 넓혀 갈 생각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힘을 모아 싸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미조직 사업장 조직화입니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협조 없이는 이 나라의 경제 회복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협조 한번 잘 해보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걸 못 받습니까?


노동조합이 실력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옛날처럼 단순무식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양한, 능력 있는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겠죠. 그런 노동조합을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하승립 기자 lipha@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