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C 발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고용 환경 좋은 나라
싱가포르, 기업하기·고용 조건 둘다 1위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의 국제금융공사(IFC)는 2007년도 ‘Doing Business’ 연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세계 각 국별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Ease of Doing Business)’ 종합 순위를 발표했다. 본 자료는 이 발표 내용 중 참고로 ‘고용 관련 환경’ 순위도 종합 순위와 비교해 정리했다.
한편, 국제노동조합연맹(국제노련, ITUC)과 국제산별연맹(GUF)은 금년 10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예정인 국제금융기구(IMF)와 세계은행과의 연석회의에서 고용 관련 환경 순위에 대한 강력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노조의 주장은 “세계은행그룹이 핵심적 국제노동기준(core labor standard;CLS)을 그룹의 융자(loan)조건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대회적으로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근로자들의 기본적 보호법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다.
이것은 노동권 침해 단골 국가라 비난을 받고 있는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중국,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에리트리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스와질란드,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들이 서유럽의 국가들보다 오히려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과 또한 단순히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했다는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이티, 말라위, 몽고, 파푸아뉴기니아, 솔로몬군도, 예멘 등의 국가들이 오히려 높은 생산성과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대만보다 더 높은 순위에 올라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