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개 일자리 만들고 비정규직 절반으로 축소
사람이 희망…사람중심 진짜경제 만들기 위해 최선
"85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KTX의 여승무원 문제, 홈에버 문제 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직업의 안정성 문제 이외에 동일노동을 하고도 차별을 받는 이중고를 안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사회양극화를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문국현 후보의 노동정책을 200자로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일자리 만들기와 차별 없는 노동대우입니다. 500만개 일자리 만들기가 정책의 최우선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차별 없는 노동시장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가진 주체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할 협약기구로 국가미래위원회를 둘 것입니다. 여기에는 노·사·정 외에도 비정규직, 여성, 농민, 실업자, 시민단체들을 참여시킬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양극화 푸는 해법
- 우리 사회 주요 화두 중 하나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의 원인과 그 해법은 뭐라고 보시는지?
"소득을 올릴 일자리가 없고 또 일자리가 있어도 질이 낮은 저소득의 한시적인 자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자영업자들의 증가로 경쟁이 가열되면서 이들의 소득이 낮아진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시키고 자영업자를 노동자로 포용할 일자리가 늘어나면 양극화문제의 해법이 찾아질 것입니다."
-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500만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절반 줄이기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500만개 일자리는 8%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성장형 일자리 240만개, 복지투자와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100만개, 전문 서비스직 50만개, 평생학습 일자리 50만개, 교대조 확대 50만개, 해외진출 일자리 10만개 등으로 실현시킬 것입니다."
-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대립과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IMF 환란시절에도 무해고 경영을 실현했습니다. 노조와의 꾸준한 대화와 상호 신뢰가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노사대화의 역사는 그 역사가 일천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20년 남짓입니다. 상호 신뢰와 대화가 부족합니다. 앞으로의 기업 활동은 단순 이윤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기업도 노동자에 대해 꾸준히 대화하고 노동자가 생산성 향상의 주체임을 직시해야합니다. 노동자도 사용자와 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문국현 후보께서는 노동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사람이 희망이라고 수없이 강조해왔습니다.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과로국입니다. 이 과로체제를 없애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만 건강한 노동이 나옵니다. 저는 경영자 시절에도 노동시간을 줄여 학습을 한다거나 가족과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기계적 노동만을 생각하는 것은 구태적인 노동관입니다."
- 사회 전반적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몰입과 흥미보다는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 수단을 통한 부의 축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공사 등 편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선호합니다. 노동에 대한 몰입과 흥미를 되찾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육과정. 사회적 분위기, 노동에 대한 대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흥미유발 교육보다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곳만을 바라보는 교육풍토부터 바꿔줘야 합니다. 또 적게 노동하고 많은 소득을 얻는다면 누구든 그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보람을 마련해줄 사회적 유인책도 부족합니다. 기업들도 단기적 관점에서 노동력을 이용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자를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 문국현 후보께서 생각하는 ‘합리적 노사관계’의 상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했지만 상호대화를 통한 상생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비용이 아니라 회사를 이끄는 주체임을 깨달아야합니다. 임금을 줄 대상이 아니라 회사를 이끌어가는 주체입니다. 또 노동자는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고 평생의 소득을 보장해 줄 일터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접점을 찾는다면 노사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 국회비준은 차기 정부로 넘겨야
- 비정규직 문제로 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비정규직 노동자가 850만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2년을 넘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상시적 업무로 보고 정규직화하고 외주화 시에도 원청사의 사용자적 연대책임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현재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어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고, 한-EU, 한-일, 한-중 FTA도 추진될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한미 FTA를 평가해 주시고, 다른 국가나 지역과의 FTA 추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FTA를 추진하면 이익을 보는 분야와 손실을 보는 분야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FTA에서 농업분야가 손해를 보는 대표적 분야입니다. 한·미간 FTA를 다룰 때 국민적 여론과 제도적 검토, 공공성의 범위 설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이번 한·미간 FTA는 너무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했습니다. 국회비준은 서두를 필요가 없이 차기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FTA는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하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우리와 경제적 보완관계가 높은 국가들부터 시차를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FTA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으기 위해 농민·노사·시민단체 등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사 모두 장기적 안목 필요
<다음 질문은 문국현 후보께서 해당 상황에 처했다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하겠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
"납품단가 인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비용을 줄일 분야가 있는지 최대한 살펴보고 현재의 임금과 종업원을 유지하면서 몇 달간은 약간의 손실을 감내하며 단가인상이 되기를 기다려 볼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종업원들에게 회사가 처한 현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화를 통해 함께 대응해 나갈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 문국현 후보께서는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은 70% 수준에 4대 보험마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사장은 재계약의 조건으로 임금동결을 요구합니다. 이미 5년째 임금이 동결된 상태로 커가는 아이들 학원비 걱정이 큽니다. 이 경우 임금동결을 수용하고 계속 일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할까요?
"일자리 종류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르다고 봅니다.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자리라면 다른 일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우를 위해 동료들과 함께 연대하여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 노동계와 재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경영인 출신이지만 노동권보장에 대해 많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결국은 기업을 살리는 길이라는 신념 때문에서입니다. 그리고 기업현장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전적인 자세로 노동문제를 접근해주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근로시간만 줄여도 산업재해가 감소하여 비용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단기적 안목에만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들도 앞과 주변을 둘러 보아야할 것입니다. 동일노동을 하면서도 차별받는 동료들을 수수방관 한다거나 대화보다는 물리적 수단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