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맛’ 나는 세상 바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이들은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 비정규직 문제라고 꼽았다. 양극화의 극단적 형태인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는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담았다. 내가 만약 대통령 후보라면 어떤 공약을 내세울까. 노동자들의 생각이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_장덕재 (삼양버스 해고자)
안심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겠다.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도 아닌데 회사와의 소송을 빌미로 해고됐다. 복직시키라는 노동위 결정을 회사가 법정으로 끌고 갔다. 복직하고자 싸우는 게 아니다. 다만 회사에 손상된 명예를 회복하고 싶을 뿐이다. 지금은 후배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다. 후배들이 회사에서 할 말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비정규직 위한 일자리 만들어야_윤창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우선 사업주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비정규직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 또 중소기업 단위에서도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고 FTA 관련 농업 대안을 마련하겠다.
비정규직 제대로 보호할 법 만들자_용석중 (서울일반노조 조직부장)
이랜드를 봐라.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해놓고 보호는커녕 오히려 해고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비정규직 보호법이 정착되고, 사용자들이 악용하지 못하게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 사용자들의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보완하겠다.
살맛나는 일터 만들자_강선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대한칼소닉지회 부지회장)
우선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하고 살맛나는 일터의 풍토를 조성하겠다. 현재 민주노동당 후보 지지율이 3% 미만이다.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민주노동당 내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당원이기는 하지만 세상은 변화하는데 민주노동당 정책을 보면 국민승리21 때 나왔던 내용이나 2002년 대선 때 내용, 지금 내용 달라진 게 없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_박돈권 (풍물패 터울림)
비정규직 차별 해결, 비정규직은 그대로 두고 차별만 해소하자는 것은 말장난이다. 차별이 없다면 이름만 다를 뿐 비정규직 문제로 싸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필요_이종란 (민주노총 경기본부 법률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 상시업무에 기간제를 사용하다가 2년 되기 전에 파견이나 용역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에서는 용역회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이 많다. 당장 비정규직을 사용함으로써 기업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업의 상품을 사는 소비자는 결국 노동자 아닌가?
한미 FTA 비준 저지해야_박원중 (논산농민회)
한미 FTA는 재벌 몇 명만을 위한 것이므로 국회통과를 저지하겠다. 한미 FTA 협상과정 보면서 미국 시장이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김현종 수석대표가 사석에서 ‘나라면 뼈 있는 쇠고기도 잘 먹겠다’고 했다는데, 그게 한 나라의 교섭대표가 할 이야기인가? 자본은 흘러야 하는데 국내 자본은 흐를 곳이 없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자본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
사업장에 탁아 시설 마련하자_○○○ (뉴코아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철폐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또 사업장에 탁아소 시설을 마련해서 기혼 여성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성희롱 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말이 많다가 당선 이후부터 태도가 변한다. 이처럼 신뢰 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나오든 신뢰와 믿음이 없다.
서민의 정책을 다뤄야_○○○ (전교조 서울본부)
민중이 살아야 국가가 발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의 정책을 다뤄야 한다. 경제적인 성장은 이후의 문제이며,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이 시급하다. 특히나 교육제도만큼은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무상교육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빈곤과의 전쟁_왕종현 (SK에너지 노동조합 법규부장)
비정규직은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유연화의 결과로 증대된 것이다. 그래서 현 시기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기본적으로 반신자유주의 투쟁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유연화에 따른 분할·통제에 맞서 노동자들의 단결과 노동3권을 지키는 핵심고리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빈곤과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및 노동할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차별과의 전쟁’이며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투쟁이며, 양성평등 사회를 앞당기는 것이다.
4대 보험 통합징수 철회_이용배 (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서울지역본부 정책위원)
4대 보험 통합징수 문제를 철회하겠다. 4대 보험 통합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통합하면 징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다. 실상은 국세청 잉여인력을 처리하기 위한 방편이다. 국세청에 약 2000명의 잉여인력이 있는데 정리해고 할 수 없으니까 징수공단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려는 것일 뿐이다. 지금 영세규모 사업장에서는 경영조건에 따라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따로 내기도 한다. 급한 건강보험은 꼬박꼬박 내더라도 연금은 나중에 한꺼번에 내기도 한다. 그런데 통합징수하면 영세사업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 무조건 통합하고 보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노동자 세금 인하가 시급하다. 유리지갑이라고 하는데 근로자에게만 꼬박꼬박 걷을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한테 더 걷고 근로자는 세금을 낮춰줘야 한다. 그리고 다자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아이 못 낳는 이들에게도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도 필요하다.
업무 효율성 위해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_임봉학 (한국도로공사노조 충청지역본부)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겠다. 같은 시간, 동일 업무를 하면서 임금 등 대우 면에 있어서 차별을 하니 정규직인 사람들한테도 부담이고 눈치가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직장 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택시도 버스전용차선 진입 허용해야
_김기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버스전용차선을 택시도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싶다. 또 요즘 대리기사가 너무 많아서 택시기사들이 설 데가 없다. 택시기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대리기사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싶다.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간섭 배제_최근표 (한국농촌공사노조 전라남도본부)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거나 배제시키겠다. 정부가 공기업에 출자했다는 명분으로 인사에서부터 임금, 평가에까지 간섭이 너무 심하다. 신의 직장이라고 하지만 공사 별로 차이가 많다. 특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공사가 있는 반면 농촌공사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주요업무로 하는 공사다. 전력이나 다른 공사처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공사가 아니다. 그런데도 평가 기준은 똑같다. 평가 제도도 공사 특성에 맞게 바꿔야 한다.
반노조정서 풀어야_○○○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60%이다. 정규직 또한 고용이 불안전한 상태의 사회 시스템 속에서는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계급화, 계층간의 갈등 심화가 사라질 수 있도록 사회양극화 부분에 있어 변화의 바람이 시급하다. 그리고 반노조정서의 해소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반노조정서에 대한 감정을 앞세우고 탄압하기 보다는 좀 더 포용을 가지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정부나 사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무조건 관철시키기 위해 적으로 규정하며 노조에 대한 탄압을 서슴지 않는다.
고령화 대책으로 정년연장해야_○○○ (한국농촌공사노동조합)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고령을 위한 직업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직장에서 정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인구와 연령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대안 중 하나로 정년연장이 필요하다. 직급에 따라서 정년이 다르다. 하위직 일수록 정년 보장이 낮다. 청년실업을 비롯하여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정년이 안정적으로 연장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