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경기는 견고한 상승세, 그러나 대외환경은 악화

최근 한국경제는 2007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이 5.2%를 기록하는 등 1/4분기 이후 경기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상반기에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가, 하반기에는 소비회복이 경기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은 상반기 중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하였으나, 3/4분기에는 9.2% 증가하여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는 양상이다. 민간소비증가율은 상반기 중 전년 동기대비 4.1%에서 3/4분기에는 4.9%로 상승하였다.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과 더불어 주식보유 확대에 따른 가계의 자산 증가가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계의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는 등 주식보유 확대가 결국 소비를 진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부실, 유가 상승 등 대외 불안이 지속되며 경제 회복 기조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2월에 시작된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로 유럽중앙은행과 미국 FRB는 금융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였고, 미 FRB는 연방기금금리를 지난해 말 대비 100bp를 인하하였다. 그러나 미국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서브프라임 문제는 200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가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 중국 등 개도국의 석유수요 증가와 산유국의 공급 능력 확충 한계로 수급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 약세가 가속화되면서 투기자금이 원유 등 실물자산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유국의 경우 자국통화의 강세로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달러표시 가격을 올린 것도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는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등 금융 불안 발생 직후인 지난 8월 말(74.07달러)에 비해 불과 세 달도 채 안되어 30% 가까이 급등했다.
 

2008년 경제성장률 5% 예상

2008년 경제성장률은 5.0%로 2007년의 4.8%에 비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경제 둔화, 원화가치 상승, 고유가 등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으나, 경기상승 모멘텀을 꺾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경제의 둔화와 중국 등 이외 지역의 글로벌 디커플링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8년에도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가 예상된다. 2008년 평균 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74.1달러로 2007년(68.5달러)에 비해 상승하지만, 세계경제나 한국경제 모두 유가상승에 대한 면역성이 커져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화가치 상승이 원유수입단가 상승의 상당부분을 상쇄하여 고유가가 물가불안 등을 거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2005년 4월을 저점으로 상승국면으로 전환한 한국경제는 2008년 1/4분기를 정점으로 하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5.2%, 하반기에는 4.6%로 상고하저가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2007년 중 주식보유 등으로 늘어난 가계의 자산이 소비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하반기에는 투자가 상반기에 비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민간소비증가율은 4.5%로 전년에 1%포인트 상승

2007년 중 민간소비는 연간 4.2% 증가하여 2006년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2007년 상반기 중 전년 하반기 대비 0.3%p 상승한 4.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예상보다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4.1% 증가하여 회복속도가 매우 완만했다. 2007년 하반기 중 민간소비는 상반기에 비해 다소 높은 4.3%의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이다. 상반기 중 호황을 보였던 증시의 소비심리 개선효과와 고용시장의 양·질적 개선이 하반기 중 시차를 두고 실제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민간소비는 연간 4.5% 증가하여 2007년에 비해 0.3%p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베이징 올림픽에 따른 내구재 수요증가와 해외소비 증가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과세표준 구간 변동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증가효과도 민간소비 증가세를 소폭 확대시킬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가 금융시장의 간헐적인 불안을 초래해 소비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상환 및 롤오버 부담이 2008년에도 지속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해 민간소비는 소폭 회복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민간부문 부진, 공공부문 확대

2007년 하반기 중 설비투자는 증가세는 유지하나, 선행지표가 감소하면서 증가율은 6.1%로 완화되겠다(연간: 8.7%). 제조업 기계 수주는 2006년의 높은 증가세로 인한 기저효과 등으로 2007년 들어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하락했으며 민간부문의 기계 수주는 분기별로 둔화되고 있다. 설비투자는 2008년에도 세계경기가 호조세를 지속하고 내수가 확대되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투자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설비 가동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점, 생산설비의 생산성이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개선되어 온 점 등이 기업들에게 투자확대의 유인으로 작용하겠다.
 

2007년 중 공공부문 예산집행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하반기에는 공공 및 토목건설 증가세가 하락하고 민간부문은 주택건설이 부동산투기억제 정책기조와 지방 주택경기의 침체로 부진을 이어가면서 건설투자 증가율이 0.7%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연간 1.9%). 2008년에도 건설투자는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연간 3.5%).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각종 국토균형개발계획의 착공이 2008년 상반기까지 집중되고 파주, 인천 검단, 충남 아산 등의 신도시건설이 추진되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반면, 민간부문은 상가, 사무실 등의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회복되나 주택건설이 부진하면서 크게 회복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수출은 4000억 달러 돌파

2007년 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13.5%로 상반기에 비해 소폭 둔화되나 수입 증가율은 14.2%로 상반기에 비해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수출의 경우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 등 금융부문의 교란이 있으나, 개도국 수출호조가 지속됨에 따라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수입은 하반기 중 고유가와 국내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라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수출은 11.9%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4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증가세는 2007년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기 성장의 완만한 하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둔화가 여타 세계경제의 전면적인 침체로 파급되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두 자릿수의 수출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수입은 13.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400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국제유가는 200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어 유가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수입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경기의 감속과 그에 따른 수출 증가세의 소폭 둔화는 수입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투자 및 소비 등 내수 회복은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앞서며 2008년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전년에 비해 소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서비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적자폭의 확대로 인해 경상수지는 2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 10년간 지속되어온 흑자 기조를 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 2004년 이후 3%대로 재진입

2008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0.5% 포인트 높은 3.0%의 상승세가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2007년 하반기 이후 급등한 원유 및 곡물가격으로 석유류 및 식료품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2007년 상반기의 낮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2008년 상반기의 물가는 3.1%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국제원자재 가격은 다소 하락하나, 3년 이상 지속된 인플레이션갭과 중국 인플레이션의 수입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9%의 상승세가 예상된다.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중국제 소비재와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물가를 통해 소비자물가로 전파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력 소폭 확대

2007년 하반기 고용상황은 일자리 창출추세, 주당 평균 취업시간의 확대추세,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확대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의 규모를 볼 때 완만한 개선세가 예상된다. 실업률은 상반기 3.4%에서 하반기 3.2%로 하락할 전망이다.

 

2008년 일자리 창출 수는 31만 개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2007년 전망치(29만 개)를 2만 개 정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또한, 2008년 실업률은 3.2%로 전망되면서 2007년 실업률 예상치(3.3%)보다 0.1%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8년 경제활동인구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취업자로 더 많이 흡수되면서 실업자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체감 노동시장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최근 주당 18시간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희망자와 구직단념자의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비자발적 단시간 취업자와 경제상황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력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채 금리 연 평균 6%로 상승

2008년에는 통화당국의 긴축정책, 금융기관 단기자금 이동 등의 영향으로 금리가 소폭 상승하여 평균 6.0%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2006년 하반기 이후 크게 늘어난 시중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이 단기예금 유출로 인해 필요하게 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CD 및 은행채 발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금리의 상승세도 기대된다. 
 

반면 미국은 경기 둔화 등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할 것으로 보여 금리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금리는 상반기까지 상승했다가 하반기 들어 하향 안정되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에는 통화당국의 유동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단기금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예상된다. 반면 하반기에는 미국경기 둔화 및 국제금리 인하 등에 따라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에 따라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및 중국 금융시장의 최근 움직임으로 미루어볼 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에 관심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 2007년 하반기 이후 안전자산(국고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달러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 910원 예상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영향이 지속되는 한편 미국의 경제상황 악화와 추가적인 금리인하 영향으로 달러화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통화들의 달러화 대비 절상률은 5~7%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화는 ‘오일머니’와 ‘아시아머니’의 유로화 선호 현상이 확대되면서 강세 기조가 유지될 것이나 강세 정도는 2007년에 비해 둔화될 것이다.

 

 

엔화는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압력 증가로 강세로 반전할 것이다. 위안화는 미국의 압력 및 중국의 물가상승 억제 등 내부적 필요성에 의해 강세 폭이 확대될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하락할 것이나 국내적 요인에 의한 원화 환율 하락 압력이 거의 소멸된 상태여서 원화의 달러화에 대한 절상률은 주요 통화들에 비해 소폭인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의 재도약 : 수비에서 공격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2008년 경제는 2007년에 비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미국경제의 둔화 정도, 유가 상승 등 불확실한 측면도 많다. 만약 2008년 미국경제 성장률이 1% 미만으로 급랭한다면 한국경제의 경기회복 기조는 불가능하며, 경제성장률은 4% 내외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부동산 대출시장 상황에 일일점검 체제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국의 정책기조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재정정책은 균형 재정 기조를 기본으로 하되,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금융정책은 주요국의 정책기조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외환정책은 변동 폭 축소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008년은 외환위기 10년에서 벗어나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해로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의 준비에 착수해야 하겠다. 과거 10년은 구조개혁이라는 성장통을 경험한 시기로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한 걸음 도약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수비적,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미래를 헤쳐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 질적 향상이나 안정성에 지나치게 치우쳤던 중심추를 양적 확대 방향으로 소폭 이동하여 질과 양의 균형성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정비 등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도 과거의 보수적 경영에서 벗어나 경쟁력 업그레이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황인성 <경제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