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유입 어떻게 봐야 하나
이주노동자 유입 어떻게 봐야 하나
  • 참여와혁신
  • 승인 2008.02.01 00:0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이민정서 고조 속 증가세는 지속될 것
경쟁력, 임금하락 등 득과 실 주장 맞서

현재 전 세계 이민자(이주노동 포함)의 수는 합법, 불법을 다 포함하여 최소 2억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세계인구의 3% 정도이며 앞으로 증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
UN 난민기구에 따르면 2006년 말 천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데 빈국에서 부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수입이 5배 이상 증가한다. 그러나 모든 이민자들이 부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5명당 2명꼴로 다른 빈국이나 중소득국(middle-income country)으로 이주하고 있다.

 

 

전 세계 이민자 2억 명


선진국 인력의 고령화와 특정 직업(예 : 3D 업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세계경제가 고인플레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 원인도 전 세계 노동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IMF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중국과 인도의 청년노동인구의 증가로 전 세계 노동인구가 4배 증가했으며 이러한 청년노동인구 증가추세는 2050년까지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프랑스 TV 뉴스채널인 France 24가 2007년 11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스페인 55%, 이탈리아 50%, 영국과 독일 각 42%, 그리고 프랑스 30%의 응답자들이 이민자들이 자국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유럽에서 이민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인력수입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며 이민자들 상당수가 청년층으로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들었다. 또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UAE의 경우는 인구의 85%가 외국인력이며 영국과 미국의 경우 인구의 10~15%, 영국의 경우 신규창출 일자리의 50%는 외국 인력이 차지한다.


내국인의 특정 일자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 노동인구의 증가로 노동력이 풍부해지면 투자도 증가,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국인력 수입을 제한한 독일의 경우 만성적인 숙련직 부족현상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는 경기 호황 시 인력유입으로 인해 임금과 인플레 상승 압력이 감소 효과를 볼 수 있고 경기 불황 시 외국인력은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민 가기 때문에 고용 유연성이 내부 인력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이 아이를 돌봄으로써 부모는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등 고급기술을 가진 내국인력 활용 증대 및 인구 증가를 통한 소비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외국인력 유입이 경제성장에 도움


이민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러한 혜택을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PricewaterhouseCoopers는 외국인력 유입이 영국의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으며 그리스의 경우, 외국인력 유입으로 해마다 1.5~2% 가량 GD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러한 혜택을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PricewaterhouseCoopers는 외국인력 유입이 영국의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으며 그리스의 경우, 외국인력 유입으로 해마다 1.5~2% 가량 GD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 입장을 보면 외국인력 유입이 경제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내국인 1인당 미치는 혜택은 극히 미미한 편이며 따라서 외국인력을 도입하기보다는 노동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 합법적인 외국인력이 건축노동인력의 28%, 가사도우미인력의 1/3 이상을 차지, 내국인 빈곤층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1980년~2000년 간 외국인력 유입으로 임금이 3% 가량 낮아졌으며 단순 노무직의 경우는 약 8%까지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인력유입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일자리 창출, 임금하락 영향을 상쇄하고 있다.


반대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은 내국인 빈곤층의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제한시킬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와 세제에 부담을 준다는 것, 학교, 공공주택, 병원 등에서 증가한 외국인력으로 인해 내국인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청년 성인층으로 학교나 병원 서비스 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며 합법적인 외국인력 뿐만 아니라 불법 인력도 세수입(tax income)에 기여한다.

 

반이민 정서 고조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반이민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추세다. 2002년 프랑스의 Jean-Marie Le Pen은 이민자 배청정책으로 대선 결선에 올랐으며 덴마크 중도우파 정부 역시 반이민자 정책을 펴고 있다. 2000년 오스트리아 Jorg Haider의 극우당은 반이민자 정책으로 정부와 연합정권 구성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반이민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추세다. 2002년 프랑스의 Jean-Marie Le Pen은 이민자 배청정책으로 대선 결선에 올랐으며 덴마크 중도우파 정부 역시 반이민자 정책을 펴고 있다. 2000년 오스트리아 Jorg Haider의 극우당은 반이민자 정책으로 정부와 연합정권 구성했다.


영국의 고든브라운총리의 노동당은 지금까지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으나 최근 “영국의 일자리는 영국사람에게(British jobs for Britsh Workers)”라는 슬로건을 표방하기도 했다.


프랑스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반외국인 정서를 이용,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지난 11월 이민자들의 친척들로 하여금 DNA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논란을 야기시켰다. 
또한 이탈리아는 로마니아 집시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살인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있는 모든 로마니아인의 추방을 명했으며 이민자 천막촌을 강제철거, 반외국인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정리_ 국제노동협력원 김지현 jhkim73@koila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