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고 실업률과 조직화 문제가 심각한 노동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노동조합 청년 간부들이 모여 ‘청년고용 활성화 및 청년노동자 조직률 제고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3월 6일 경기도 여주 소재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노사발전재단 부설 국제노동협력원(원장 원정연)이 개최한 이번 워크숍에는 마쓰나가 시게키 일본노총(JTUC-RENGO) 연대활동국 부장을 비롯한 일본 노동계 청년 대표단 5명과 한국노총 청년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한국노총 안은미 정책본부 간사와 이옥남 조직본부 간사가 발제를 맡았고, 일본노총 마쓰나가 시게키 부장을 비롯해 우정그룹노조 오자와 마사히토 홍보부장, 전력총련 오타 가즈노리 조직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청년실업, 양국 공통 과제

한국노총 안은미 간사는 ‘한국의 청년고용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청년 노동시장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왔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실업의 원인은 ▲대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 ▲대기업을 대체할만한 중견기업의 부족,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간사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산·학 협력을 통한 교육과 노동수요의 불일치 해소, ▲기업 간 노동조건 격차 해소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집단에 대한 분석과 차별화된 정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타 가즈노리 국장은 “노동조합의 미래를 짊어지는 것은 현재의 청년 리더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한·일 양국 모두 노동조합의 청년 리더를 육성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포용, 노동조합 인식 바꿔야

‘한국 청년노동자 조직화 실태 및 문제점과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옥남 간사는 “2007년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3%로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며 “청년실업률의 상승과 맞물려 전체적인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이 결국 청년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된다”고 분석했다.

 

이 간사는 특히 “예비 노동자인 청년층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노동조합 조직률을 하락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공공 교육훈련 및 직업훈련의 공급체계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취약계층에 적극적으로 접근한다면 조직률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별, 지역별 노동조합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노동자 신규채용 확대를 위해 사용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가져야 한다”며 “노동조합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전 국민적 여론화 활동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본측 토론자로 나온 마쓰나가 시게키 부장은 “일본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33%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24세 이하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46%, 25~35세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25.2%로 비정규직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유통 및 음식업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화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라며 “일본의 경우 노동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만이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비정규직을 조직화하지 않고서는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며 일본에서 비정규직 조직화 문제가 주요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오자와 마사히토 부장은 일본 우정사업의 민영화 과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우정그룹 내 비정규직의 조직률이 30% 정도에 이르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력원이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2월 OECD가 ‘한국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다양한 정책적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자리였던 만큼 청년실업에 대한 한·일 양국간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향후 정책적인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리_ 국제노동협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