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정비 전문기술 외국 종속으로 이어질 판
한전KPS노동조합 정책실장
한전KPS 구성원은 지난 30여 년간 수천억의 교육훈련과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100%에 달하는 기술자립을 발판으로 무한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실적내기 식 민영화 따위는 두렵지 않습니다.
공기업을 ‘철밥통’으로 치부 말라
혹자들은 흔히 공기업을 “신이 내린 직장, 철밥통, 방만한 경영”이라고 폄하하며 책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전KPS의 사장을 비롯한 임원 4명을 제외한 4300여 모든 구성원은 어려운 입사 조건 속에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입사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국제 발전설비 박람회가 되어버린 전력정비 현장에서 오로지 국가경제 한 축인 발전설비의 완벽한 정비를 위해 24시간 방사능과 고열, 그리고 분진 등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할 필수공공재를 민영화 내지 구조조정 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를 비롯한 공공부문은 정부의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라는 족쇄로 자율경영체제를 구속받고, 또 한편으로는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감사원 감사 등 지속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방만한 경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전KPS 종사자는 이제까지 정부 정책에 순응하며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진하여 왔으며 창사 이래 그 흔한 임금인상 파업 한번 해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동조합에서 하는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투쟁이나 파업, 생존권 사수란 구호를 부르짖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전KPS 뿐만 아니라, 설익은 잣대로 공공부문이 민영화가 된다면 국가경제 미치는 파급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정비시장 사적 독점화, 비용상승으로 이어질 것
국내 발전설비정비 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한전KPS가 민영화가 된다면 정비시장의 사적 독점화에 따른 폐해를 누가 감당합니까?
그동안 한전KPS가 만들어 온 발전설비 정비 분야의 독보적인 시장지배력은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인적 인프라의 힘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KPS는 발전정비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지난 1차 공기업 민영화 실시로 인해 외환은행은 헐값에 외국 투기 자본에 팔려 ‘먹튀’ 대상이 되었고, KT는 매년 수천억 원의 이익을 외국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발전설비 정비 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기업이 돌출된다면 공공성은 뒷전이고 오로지 이윤추구를 위해 움직일 것이며 이는 정비 비용 상승과 발전 원가 및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될 것이 자명합니다.
공공서비스는 대부분 서민생활과 밀접한 것들로 원가보다 싸게 공급됐으나 향후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이는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의료비 등 공공요금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결과를 초래하여 서민생활에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기술 종속과 기술 경쟁력 상실, 두고 볼 텐가
세계 발전정비 시장의 독보적인 기업은 미국의 GE, 독일의 지멘스, 다국적기업인 알스톰, 일본의 도시바 등으로 적게는 몇 십 년, 많게는 10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발전설비 전문기술을 축적해 세계 발전정비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한전KPS는 30여 년간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막강한 외국의 발전정비 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해 지난 한해 해외수주 1억불(1000억) 달성을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올 초에는 한전KPS 창사 이래로 단일 최대 공사금액 7000만 불 해외수주를 코앞에 두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해외사업 수주 추진 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해외시장의 수요자가 현재 한전KPS의 브랜드 가치를 높게 인정하여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한전KPS의 높은 브랜드 가치는 발전설비 해외 수주의 특성상 O&M시스템(운전, 정비)을 갖춘 회사이기에 가능합니다. 한전KPS의 민영화는 한국의 해외 정비시장 개척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며, 민간기업이 현재 한전KPS의 위치까지 올라 막강한 외국 기업과 경쟁 할 수 있으려면 수 십년이 걸립니다.
실적내기 식 민영화를 통한 한전KPS의 붕괴는 해외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과 그동안 어렵게 이룩해 놓은 우리나라의 발전정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깡그리 후퇴시키고 외국의 기술종속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발전소는 90% 이상이 외국기업의 기종(제품)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갈짓자 정부 정책,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지난해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2007.7)에서 한전KPS의 증시상장은“민영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량 공기업의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 증시여건을 활용한 자금조달수단이며, 한전KPS를 민간에 매각하면 인수회사에 독점권을 주게 되는 결과로 민간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없기에 민간매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전KPS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합의로 증시상장이 확정돼 지난 2007년 12월 상장됐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합의에 순응했던 한전KPS 근로자를 담보로 사기를 정권의 횡포임이 판명됐습니다.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약속 파기로 현 정부에 대한 배신감은 극에 달했으며, 국민을 볼모로 사기 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만약 한전KPS가 민간에 매각되어 주식가격이 폭락한다면 이 사태를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민과 약속한 기존의 정부 정책을 이렇게 구멍가게 운영하듯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한전KPS직원 일동은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가와 국민이 키워온 한전KPS를 자본과 권력의 힘으로 좌지우지해서 결국 국민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현 사항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기에 국민의 기업으로써 이 사태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누구를 위한 공기업 사유화인지 정부에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