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는 인권문제다”
“노동문제는 인권문제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8.0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법학회 노사관계학회 노동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노동관련 3개 학회의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을 주제로 학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동법학회(회장 이상덕, 계명대 법학부 교수), 한국노사관계학회(회장, 이상덕), 한국노동경제학회(회장 배진한,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등 노동관련 3개 학회는 4월 23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2008년 춘계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새 정부에서 노동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였다.

노동법학회와 노사관계학회 등 2개 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덕 교수는 축사에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시작을 ‘잘’ 해야 절반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전제한 뒤 “3개 학회의 공동학술대회는 보통 2~3월에 열리나, 이번에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정책이 시작되는 총선 이후에 맞춰 열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경제학회장 배진한 교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한 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며 “진지하고 열띤 토론은 해달라”고 주문했다.

축사가 끝난 후 곧바로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 원장의 사회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노동법 측면에서 바라본 노동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김동원 교수 “노사 균형과 공존 정책 펴야”

노사관계학회를 대표해 나온 고려대 경영학부 김동원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발표에서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노동계와 사용자 양쪽에서 비난을 들으면서도 노동기본권 신장 등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한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또 “10년간의 진보적 정권에 이어 보수정권이 들어섬으로써 2008년 한국 노사관계의 큰 변화와 노정간의 갈등이 예상된다”며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파업을 악으로 생각해 이를 막기 위한 개입이 지나쳤다”며 “파업이 있음으로 해서 노사 당사자 간의 협상이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갈등을 해소해야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새 정부는 노사관계의 근본이념인 다원주의의 정신을 살려서 노사가 힘의 균형을 이루고 함께 공존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을 주문했다.

박덕제 교수 “고용유연성․임금유연성 강화 필요”

2주제는 노동경제학회를 대표해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박덕제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박 교수는 “기술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노동에 대한 수요 변동이 이루어지는 현대에는 자연퇴직이나 신규채용 조절만으로는 수요에 맞는 인력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며 “계약관계로서의 고용관계의 원칙을 정립하고 고용유연성과 임금유연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주휴규정을 폐지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하며, 해고제한의 완화,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제한 완화,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 민간기업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공무원 임금제도의 직무급화, 시장개방과 경쟁 촉진, 관리직과 전문직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폐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교수 “정부는 공정한 제3자 돼야”

마지막으로 노동법학회에서는 아주대 법학과 이원희 교수가 발제에 나서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지만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노동문제는 본질적으로 이해가 대립되는 문제이므로 정부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제3자로서 법과 원칙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이제는 유연안정성 문제로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며 균형 잡힌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노동문제와 관련한 법과 원칙, 글로벌스탠더드의 적용은 결국 인권을 중심에 두고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발제문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기획실장, 경총 최재황 정책본부장, 노동부 김 왕 노사협력정책과장 등 노사정의 정책담당자들과 한국노동연구완 김정한 연구위원, 금재호 연구관리본부장, 울산대 오문완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