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있었던 인천국제공항에서 다시금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9일 대통령 방문 1주년인 5월 12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행 중인 정규직 전환 논의에 정부와 공사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연내 1만 명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 지난 12월 노사는 소방대, 야생동물통제, 보안검색, 보안경비 등 중 상주 직원 3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7천여 명은 2개의 자회사로 전환고용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2기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세부적인 처우, 근무 형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근속급 반영, 임금 체계 통일, 기존 용역업체 계약해지 등의 개별 사안에서 노사 간 입장이 갈리면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이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논의 과정에서 공사가 형식적 대화가 아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야 한다며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미 노사가 숙련, 근속을 반영하여 임금체계를 설계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사 측이 정규직 전환은 신규채용인 만큼 기존 경력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또한 자회사 전환 대상자와 직접고용 대상자의 임금 인상률에는 통일이 있어야 한다는 노조 입장과 달리 사 측이 직종별로 임금체계를 다르게 하려고 한다거나, 전환 대상자가 됐지만 기존 용역업체 계약 해지의 난항을 이유로 전환이 지연되기도 한다는 것. 공사가 정규직 전환 선언 및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박대성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공공부문의 진짜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하려면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며 현재 전환 논의에 정부의 개혁 의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상징으로 떠오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회피나 인력 미충원, 감축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도 문제로 제기됐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분에 대한 고려 없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받지 못한 노동자가 생기거나 새로운 터미널 개항에도 인력 증원을 하지 않아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등 공사가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에도 용역업체를 사이에 두고 비용 절감 정책만을 고수해 노동자들의 처우가 도리어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 최근 주 52시간으로 노동 시간이 제한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승객보안검색 분야에서는 비상식적인 연속 장시간 근무, 야간근무와 대체근무를 강제하는 ‘12조 8교대’ 개편이 이뤄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노조는 공사가 책임지고 인력을 충원하고,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을 통해 처우 개선에 힘쓰는 한편 하루빨리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 안정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