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취지에도 현장은 정부 통제대로 안돼

공공운수노조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그 선언과 취지에 비해 매우 미진하게 진행되었다며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현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현실적으로 현장 상황상 어쩔 수 없다는 태도였다”며 “학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전환이 아니라 해고를 심의하는 곳이었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1차 전환 당시 스포츠강사, 방과 후 코디네이터, 도서관 업무 보조원 등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전환 배제 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계약해지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했다. 2년 넘게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

전환 정책 이행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불성실한 태도도 문제로 제기됐다. 홍종표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 공동지부장은 “가스공사는 공기업임에도 협의를 지연시키고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며 “전산 관련 장비를 제공하고 업무를 지원하는 전산직종이 상시지속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PC를 다룰 줄 아니 고도의 전문가’라는 논리로 전환 예외로 규정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공동지부장에 따르면 PC 등 전산 관리, 소프트웨어 설치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한국가스공사 내 전산직종 노동자들은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지금까지 일해 왔으나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환 배제 결정을 내리는 논리가 ‘PC를 다룰 수 있다’는 수준에 머무르는 등 매우 불성실하고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한 것.

노동자 대한 무시와 배제도 이어져

전환 협의에 있어 비정규직 대표자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배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영희 경기지역지부 한국잡월드분회 분회장은 “희망을 품고 노사전문가협의체에 들어갔으나 실상은 충격적이었다”며 “일 대 다수로 싸우는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토론을 방해하는 행위도 벌어졌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대표로 전환 협의에 참여했으나 ‘가이드라인은 봤느냐’, ‘말해봤자 시간낭비’, ‘대표 자격이 없는 것 같다”는 식의 발언이 이어지는 등 비정규직 입장에서 수적 열세의 구성 아래 실질적으로 협의는 없었다는 게 박 분회장의 증언.

노조는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라는 전환 정책의 초심을 되살려야 한다며 정책 이행에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부처의 차관급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형식적인 노정 교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재의 노, 사, 전문가의 구성 방식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현장증언을 마무리하며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졌음에도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전혀 다른 진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1년을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만큼 그 1년이 되는 지금 투쟁을 선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12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청와대 면담 요구 농성, 6월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 등까지 대정부 규탄을 이어갈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