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는 15일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 부당노동행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발언을 통해 ▲S그룹 노사전략 문건 ▲불법 파견 관련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 활동 탄압과 부당노동행위 ▲삼성과 국가기관의 유착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하경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심상정 의원실에서 밝힌 ‘S그룹 노사전략’문건에 대해 “문건에는 노조를 조기 와해시키지 않으면 고사화시키라는 내용이 있다”며 “이를 위해 조합원들을 미행하고 사찰하거나 빌미가 잡히면 징계를 내리면 괴롭혔다”고 말했다.

금속노조와 민변은 부당노동행위를 들어 지난 2013년에 고소고발을 진행한 바 있지만, 2015년 1월 최초 무혐의 판결이 났다. 이후, 항고와 재정 신청을 했지만 삼성에서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류 변호사는 “앞으로 남은 과제는 2013년 고소고발 당시 충분히 제출한 증거에도 이례적 판단을 한 것과 노동부가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며 “노동부와 삼성의 유착관계가 없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들고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도 S문건 시나리오가 그대로 적용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현주 변호사는 “‘마스터플랜’과 관련해 의혹이 있다”며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가 180도 바뀌는 과정에 대한 의혹과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후 작성한 요약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있었던 본문보고서 왜곡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조변호사가 주장하는 요약보고서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원청이 면접을 통해 채용을 결정했다는 점 ▲원청 직원과 협력업체 서비스기사 소통 업무 ▲원청 서비스기사와 협력업체 서비스기사의 공동작업 등이 왜곡됐거나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어 “요약보고서는 본문보고서가 왜곡되지 않는 한에서 핵심내용을 축약하는 것인데 요약보고서라 볼 수 없다”며 “의도적인 편집으로 보이며 요약본 작성자와 결재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당노동행위 수사에 대해 “지난 2013년 10월 제기된 소송인데, 4년 반이 넘어서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더불어 향후에 점검해야 할 수사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고소의 취지는 삼성의 계획에 따라 협력업체가 행동을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졌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삼성과 협력업체 사건을 분리해 삼성과의 연결부분을 차단시켰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 하나가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삼성이 가진 지배력과 자급력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다”라고 검찰이 삼성을 사용자로 구성하고 부당노동행위 주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표지회장은 “삼성그룹 노조 파괴의 핵심은 부당노동행위를 넘어 국가 주요권력기관과 정경유착 문제다”라며 “정경유착 과정에 있었던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이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고 이는 광범위한 비자금이 지급됐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수사를 통해 국가권력과 삼성재벌의 정경유착 관계를 끊어야 부당노동행위가 또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는 삼성 노조파괴 검찰 수사 과제로 ▲‘S그룹 노사전략’ 문건 ▲‘마스터플랜’ 문건 ▲삼성그룹 차원 노조파괴행위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결탁관계 ▲삼성과 검찰의 결탁관계 ▲삼성계열사 부당노동행위 등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75년 삼성의 무노조 신화가 무너지고, 노동조합에 대한 여러 만행이 폭로됐다고 전했다. 삼성 관련 계열사 및 본사에서 마음 놓고 노조 할 권리를 위해 결의하고 조직적 행동을 통해 노조 건설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