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안전·생명 위해 9호선 공영화 공약 시급”
“서울시민 안전·생명 위해 9호선 공영화 공약 시급”
  • 윤찬웅 기자
  • 승인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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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지옥철’ 9호선 관련 공론화 필요성 제기
ⓒ 윤찬웅 기자 chanoi@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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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지하철 9호선 공영화 정책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9호선 안전과 공영화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9호선시민사회대책위)’는 15일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진보정당 지방선거 후보자 간담회를 열고 4개 진보정당에 서울지하철 9호선 공영화가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지방선거 전략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서울지하철 9호선은 여의도에서 강남을 관통하는 주요 노선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민간위탁에 따른 노동 조건 악화, 안전성 하락 등의 폐해가 커 공영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1편성 4량 등 타 노선의 절반 수준의 차량 편성에 타 노선의 두 배에 가까운 혼잡도로 ‘지옥철’이란 오명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후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이 2013년 투자자 교체, 요금결정권 확보, 수익률 조정 등 사업재구조화를 이뤘지만 다단계 위탁 등 근본적인 운영체계 개선 없이는 공공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9호선은 민영화로 인한 복잡다단한 운영구조를 갖고 있다. 우선 시행사는 민간자본인 ‘서울메트로9호선 주식회사’로, 시행사는 1단계 구간 운영을 ‘서울9호선운영 주식회사’에 위탁한다. 운영사는 차량유지보수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 관제, 차량기지 등 열차운행관련 업무는 1단계 시행사에 다시 위탁한다.

공영 체제인 2, 3단계 구간 역시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운영 주체는 서울시가 위탁한 서울교통공사이나 서울교통공사는 운영을 자회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주식회사’로 위탁하고 2, 3단계 구간의 차량유지보수 업무 역시 하청업체 등에 위탁된다.

각 단계 운영사의 기관, 역무, 기술 등의 노동자들은 타 노선에 비해 월 근무일과 일일 운전시간이 많고 노동 조건 악화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등 다단계 위탁과 비용 절감에 따른 노동 조건 하락이 시민 안전성과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민자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도 문제로 제기됐다. 그간 1단계 운영 민간회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주식회사가 프랑스계 자본 등에 매년 수십 억원에 달하는 배당급을 지급하거나 용도 파악이 어려운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공영으로 운영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불필요한 비용이 많았다는 것.

결국 민영화, 사업 외부화에 따른 피해는 시민들에 전가된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지적. 이 연구위원은 공영화를 위한 1단계 ‘서울9호선운영 주식회사’의 지분 매입에 216억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영화를 통한 불필요한 비용 절감이 매년 12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루 빨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지분 매입을 위해 사회적 여론과 압력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9호선시민사회대책위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정운교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안전한 9호선 공영화를 위해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과 함께 정책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시민공약 공모와 함께 공동선전, 시민실천단 조직 등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9호선시민사회대책위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우선적으로 공론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 21개 단체가 모여 지난 3일 출범한 9호선시민사회대책위는 현재 9호선 13개 역사에서 이용승객들이 원하는 안전한 9호선에 대한 공약을 공모중에 있다. 이어 진보정당 지역연대 및 기자회견, 진보정당 공동 당론 채택, 초국적 자본에 대한 공동 대응 등도 대책으로 제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하철 9호선 공영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진보정당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 사업 공공화의 핵심”이라며 “서울시장 후보로서 대중교통 문제는 미세먼지 등 시민 생활 정책 전반의 구상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정책 대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기하고 만들어나갈지 구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들 안전과 생명 담당하는 공적 영역이 이윤에 의해 좌우될 때 어떤 참사가 있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조건 개선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지금의 우려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 세계 80여개의 녹색당이 있다는 점이 녹색당의 자랑인만큼 국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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