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에 정책 제안에 나섰다.

민주일반연맹은 16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가 안전하고 공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각 후보들에 관련 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동참을 요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에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며 5월 말까지 이에 따른 답변을 추합, 공공부문 노동자 문제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질의서는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사용, 노동 조건 차별, 산업안전, 공정성을 기준으로 지방정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은 “(지자체의) 민간위탁, 외주, 용역 등 지방정부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약 1조의 민간위탁금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사장들의 배만 불리고 1만 8천여명의 비정규 환경미화원들은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사고, 질병으로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효율화를 기치로 만연해진 공공부문의 외주화로 인해 이윤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많고, 정작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노동 조건에 처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시급하다는 것.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간접고용, 민간위탁, 외주, 용역 그 모든 것을 6월 13일에 기해 폐지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명예 산업안전근로감독관 선임, 노동안전보건의 채용 등을 요구하며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강동화 민주일만연맹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단체 등도 노동자 100인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고 안전관리자를 선입해야 한다”며 “그냥 관청이란 생각만 있지 자치단체가 엄연히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라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에 한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환경미화원 등의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에의 노출이 논란이 됐다.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43명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또한 수당 및 복지포인트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별 철폐, 생활임금 적용, 부당노동행위 철폐 등이 시급한 정책으로 제기됐다. 민주일반연맹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국적으로 진행, 본격적인 지방선거 의제로 이어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