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제, 노동이중구조·양극화 해소
지난 4월말 노사정이 합의한 새로운 사회적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개편안의 핵심 의제는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사회 양극화 해소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발의한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전 노사정위원회보다 폭넓은 의제를 다루고 그동안 소외됐던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한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를 주제로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홍 원내대표가 개정발의한 법률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의한 상황이다.
박명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의미와 기대되는 결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의 취지는 크게 3가지”라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질적인 도약과 실질화, 사회적대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 사회적 대화체제의 실질적 개혁을 향한 강한 요구에 대한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 개정 사항으로 ▲기구의 명칭변경 ▲유연한 협의기구로서의 위상 확립 ▲참여주체의 확대 ▲의제의 확대 ▲노사중심성의 원칙 ▲다면적, 다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 6가지를 꼽았다.
또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압박에서 벗어나 충실한 협의를 해 나가야한다”며 “과거 노사정위원회 시대의 한계를 극복해 한국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민주적 시장경제가 꽃피는 노동존중의 사회로 전환되는 통로이자 교각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산하에 4개의 의제별 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업종별위원회·특별위원회·계층별위원회·지역사회적대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조직 노동자들의 상시적인 이해대변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에 나선 이들도 한마음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순항을 바랐다. 이날 토론에는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등이 참여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노사정이 합의로 노사정대화의 새로운 모델 만들었다는 점에서, 특히 민주노총이 1999년 탈퇴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온전하게 사회적대화가 복원됐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사회적대화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것은 한국노총이지만, 합의보다는 협의 중심을 둔 내용은 민주노총이 강조한 부분이다. 민주노총이 실질적으로 책임감 가지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직률이 낮고, 산별노조 등 초기업 노조가 활성화돼있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근로자 대표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특히 미조직 근로자들의 대표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회적대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 뿐만 아니라 산별교섭과 노동조합 간 연대활동 등의 초기업적 노조활동이 지금보다 활발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첨언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앞선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는 무엇을 내놓고 얻을지에 급급했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활용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새로운 사회적대화 기구 운영을 위해 향후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많다. 노사가 중심이라는 기반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998년 노사정위원회 1기가 출범한 후, 부침을 겪어왔다. 민주노총에 이어 2015년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이후 사회적대화 기구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 지난해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이 사회적 대화의 전제가 돼야할 노사정 신뢰구축을 위해 대통령이 참석하는 ‘노사정 8자회의’ 구성을 제안했고, 같은 해 8월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노동계의 리더인 문성현 위원장이 취임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을 위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를 추진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