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10명 중 7명 “차별 경험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기간제교사 10명 중 7명이 정교사와의 차별을 경험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간제교사의 차별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달 26일부터 약 2주간 기간제교사들의 권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유‧초‧중‧고 기간제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237명의 기간제 교사가 참여했다.
‘학교 내에서 정교사와 다르게 차별을 경험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기간제 교사는 74.8%로 ▲매우 그렇다 37.6% ▲그런 편이다 37.2% 수치를 보였다. 반면 차별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5% ▲전혀 그렇지 않다 4.7%로 25.2%에 그쳤다.
최근 3년간의 경험한 부당한 차별의 유형은 기피 업무담당 요구(75.9%), 각종 위원회 피선출‧선출권 박탈(59.3%), 방학‧연휴 등을 전후한 쪼개기 계약(37%), 정교사와 달리 방학 중 근무기간 차별(23.0%),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17.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시‧도 교육청의 계약제 운영지침에 기간제교사들이 겪은 차별사항에 대한 ‘정교사와 차별 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교사들이 꼽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는 고용안정(58.4%)이었다. 현재 약 4만 7,000명에 달하는 기간제교사들 중 절반가량은 5년 이상의 경력자들이다. 많은 이들이 계약종료와 재계약을 반복하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이 설문 응답에 반영된 결과이다.
전교조는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을 통해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과 고용불안정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간제교사의 고용안정과 정규직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간제교사 권리찾기 상담센터’를 운영해 각 지역별 기간제교사들의 부당노동에 대한 신고를 받아 연말에 사례집을 발간하고, 기간제교사·기간제교사노조와 연대해 공동실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8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설치하기로 결의한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는 김동국 전교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