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의 장성 축소 및 조직 개편안인 ‘국방개혁 2.0’에 국군복지단의 3군 분리 전환 계획이 들어가면서 국군복지단노조가 반발에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11일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방 개혁안에 장성 수 감축 및 국방부 직할부대 조직 개편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개편안대로라면 장성 수 감소 등과 맞물려 국방부 직할부대 상당수가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본부로 분할 전환될 예정이다. 직할부대 중 하나인 국군복지단 역시 개편 대상에 포함됐고 이에 국군복지단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각 지부에서 1인 시위에 돌입, 향후 대규모 집회까지도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군복지단은 군 내 PX, 골프장, 호텔, 콘도 등 장병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군은 지난 2010년 각 군에 분리 운영되던 복지근무지원단을 국군복지단으로 일원화했다. 중복 비용 해소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통일성 있는 장병 복지 제공을 위해 통합 출범했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국방 개혁 국면에서 장성 축소 및 조직 개편 명목으로 재분리될 상황에 처했다.
국군복지단노조는 이러한 군내 장병복지 시설에서 일하는 민간인 노동자들이 설립한 노조로 지난 2013년에는 군 내 마트 민영화 반대 투쟁에 나선 바 있다. 군 마트 민영화는 당시 ‘장병의 호주머니를 털어 운영한다’는 노조의 비판 아래 비싼 가격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어 해군에만 국한되어 진행됐다.
노조는 군 장병 복지 기능 구조가 국군복지단 등이 장병들을 상대로 수익을 내서 그 이윤만으로 운용되는 형태라며 군인복지기금법 개정 등 국가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되는 장성 수 감축 및 조직 개편을 통한 국방 개혁의 명분을 감안하더라도 장병 복지 기능 후퇴가 우려되는 국군복지단의 3군 재분리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노조는 국군복지단의 3군 분리가 진행된다면 각종 관리 비용 증가로 인한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군복지공단의 설립 등 공공성 강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총체적인 장병 복지 기능 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군복지단 내 민간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 내부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의해 다수의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임금체계 및 처우가 부대별로 제각각인 등 통합적인 노무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노조는 이러한 문제 역시 공단 설립 등을 통해 일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고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국방 개혁안의 향방에 따라 관련 움직임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현재 국방 개혁안이 실질적인 개혁의 파급 효과보다 장성 수 감축 등 사회적 반향이 좋은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알려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등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맞물려 국방 관련 논의 전반의 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