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중단 촉구

상여금·숙식비 포함, 최저임금 공약 후퇴 우려

“국회가 사회적 대화에 찬물 끼얹어” 비판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독면담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성장에 의지가 있는지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결의대회 대회사를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을 강행키로 한 데 대해 “국회의 오만과 횡포는 입법독재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정당성을 말하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한국노총 조합원과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며 “대통령 단독면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만들어지는 마당에 국회가 찬물을 끼얹는다면 이후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은 여야 정치권에 있다”며 결의대회 직후 여야 당대표를 만나 한국노총의 입장을 전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노동계가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에 맞서 실력 행사에 나서면서 정치권과의 충돌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물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24일부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종료 때까지 지도부의 농성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노총 일각에서도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결의대회 연단에 올라 “민주노총이 국회 상대로 투쟁에 들어갔는데,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대해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회 환노위 소속 노동계 출신 의원들을 겨냥해 “노동계 이름으로 간 의원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