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해결, 해고자 복직 요구…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한국지엠 정상화는 기만이다!”

제너럴모터스(GM)와 산업은행의 지원 협상을 마지막으로 ‘한국지엠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화문 정부청사 앞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갑작스럽게 정부와 GM의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협상 과정에 비정규직 문제는 철저하게 배제됐다”며 “한국지엠 공장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 불법파견과 해고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상화는 어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국지엠 공장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대상이 아닌 정규진 전환 대상자”라며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GM에게 8천억 원의 혈세를 퍼주려고 한다”며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지엠 사태 이전,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는 비정규직 공정에 정규직을 투입하는 ‘인소싱’이 진행되면서 올해 1월 1일 자로 6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됐다. 인소싱으로 인한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군산공장 폐쇄 발표가 나자 창원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극심졌다. 이번 한국지엠 사태에서 가장 먼저 해고 수순을 밟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황호인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현재 공정률이 30~40%대로 낮은 부평 2공장이 1교대 전환을 앞두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하다”며 “전환배치가 가능한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배치 과정에서 또다시 인소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공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창원공장 역시 지난 2월 인소싱으로 인해 64명의 비정규직 해고자가 발생했으며 지금도 창원공장 앞에서 복직을 위한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다.

또한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723명이 창원공장을 상대로 낸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희근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한국지엠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뤄진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가 6월 초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와 인소싱으로 인해 발생한 해고자 복직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