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폐지 요구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교육부가 현장실습생 실태조사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모집공고를 낸 것과 관련해 “교육부의 무능을 규탄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장실습의 반교육‧반노동 실태는 이미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이제는 현장 점검마저 민간에 떠넘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검 주체 선정 대상에 사업주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며 “선정될 민간기관 한 곳이 전국 현장실습 참여기업 3,500여 개를 지도점검 하는데, 배정된 예산은 올해 5억 원, 연간 10억 원이다. 예산낭비 정책을 입안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의 주체는 교육당국이어야 하며, 전수조사를 해야한다. 조사단에는 교육부, 교육청, 노동조합, 교원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해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가 보다 시급히 해야할 일은 “교육을 가장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단호하게 폐지하고 직업계고 교육과정 정상화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현장실습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조기취업 욕구를 조장하고 선동해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비교육적인 제도이며, 학생들을 공장에 저임금 노동자로 넘기는 반노동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현장실습생 전체가 참여하는 기업을 전수 조사, 점검할 때 노무관계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기관을 참여토록해 도움을 받기 위함”이라며 “지도점검 일부를 위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실습은 기업에서 이뤄진다.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노무관계 문제로 빠지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노무관계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배포한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 위탁사업 기관’ 모집 안내 공고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체 방문 점검 등’을 맡을 기관을 선정한다며, 신청자격으로 ▲노무관계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 ▲관련분야 실적(5년 이내)을 갖춘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노무전문가 단체 및 사업주단체, 노동자단체, 업종별 협회 등)를 명시했다.

해당 공문 수신처는 17개 시‧도 교육청 외에 노동자단체(민주노총, 한국노총), 사업주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이었다.

한편 비판이 제기된 교육부의 위탁 사업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늘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