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서울지하철 9호선 이용 승객의 상당수가 공영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하철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는 29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9호선 주요 역에서 진행된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9호선 운영 문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92%에 달하는 응답자가 공영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지하철9호선은 여의도와 강남을 관통하는 ‘황금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조건 악화, 편성당 4량이라는 절반 수준의 차량 구조, 1인 역사, 극에 달한 혼잡도 등이 비판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옥철’이란 오명 탈피를 위해 공영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에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

설문조사는 지난 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전체 응답자 2057명이다. 대책위는 9호선 이용에 있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혼잡도가 문제라고 응답했다고 밝혔으며 역사에서 안전인력을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17%, 열차 지연이 자주 발생하는 점을 꼽은 응답도 15%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응답은 모두 열차 차량 증차 및 증편, 인력 충원 등 투자 부족과 관련한 불편에 기인한 것이라는 데에 시사점이 있다. 대책위는 9호선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의 원인이 인력, 차량, 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49%에 달했다며 많은 승객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공영화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9호선 만들기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지방선거 진보정당 후보자들과 함께 서울지하철9호선의 안전과 공영화 당론 채택 및 정책 협약식을 진행했다.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대책위와 함께 9호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이 운영하는 공영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9호선 열차 8량 증량과 증편을 통해 혼잡도 해소, 성범죄 예방, 안전인력 충원 등을 골자로 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

신지예 녹색당 후보는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지하철이 공공시스템 안에서 이뤄지지 않고 프랑스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9호선 공영화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세금이 줄줄 새어 효율성조차 담보되지 않는 9호선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성 강화에도 효율성 담보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민영화의 명분은 더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대책위는 현재 민간 운영에 따라 배당금, 지급수수료, 부가가치세, 프랑스계 임원 연봉 등 매년 120억원 정도의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진숙 민중당 후보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영역에서 외주화가 벌어지면 얼마나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지 구의역 참사 등을 통해 알 수 있다”며 “서울시장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9호선운영노조에 따르면 9호선 기관사들의 평균 승무율은 동종 기관사들보다 20% 높은 64.5%, 월 평균 승무일은 동종 기관사보다 3~4일 많은 20.3일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일상화됐다고 할 수 있다. 민간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 운영이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이어지고 공공서비스의 질과 안전성 하락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비판.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후보 역시 “이런 민간 위탁은 결국 자본의 배만 불릴 뿐”이라며 “당선된다면 진보정당의 시의원으로서 공공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장호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대표는 “92%의 시민이 공영화를 지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노동자와 시민이 원하는 것을 정치로 만들어가는 게 정당의 목적인 만큼 공영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