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주 공공 이슈 브리핑
6월 1주 공공 이슈 브리핑
  • 김민경 기자, 윤찬웅 기자
  • 승인 2018.06.05 17:52
  • 수정 2018.06.09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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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혁신>은 매주 월요일 공공부문 노동 현안을 정리한 내용을 업데이트합니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대국민서비스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은 대국민서비스의 양·질을 결정하고, 시민 개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공공부문 한 가운데서 일하는 이들은 동시에 국민으로서 사회에 의미 있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맞닿아 있는 공공부문 노동계의 지난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짚어봅니다.

 

1. 공공부문 노동자들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의 대법원’ 규탄

지난 25일 발표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의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춰 재판 내용을 검토한 사실이 담겨 있는데요.

공공부문 종사자와 재판결과로 공개된 재판 목록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KTX 여승무원 해고 ▲쌍용차 정리해고 ▲통상임금 등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노동계 주요 판결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실행 여부를 떠나 검토한 그 자체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말했습니다.

지난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사법부가 스스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청와대 산하 비서실로 전락한 사건”이라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관뿐만 아니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 등 관련자 전원을 고발한 소송은 법원 노동자 3,453명이 서명으로 지지했습니다.

지난 29일 13년째 해고에 맞서 투쟁 중인 KTX 여승무원들도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정 진입을 시도한 데 이어 재판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KTX 해고승무원은 2015년 대법원이 1,2심에서 승소했던 관련 판결을 뒤집으면서 패소했죠. 이로 인해 해고승무원들은 2심 승소 후 지급받았던 밀린 급여에 이자를 포함한 1억 원이 넘는 돈을 돌려줘야 했고, 이 과정에서 3살 딸을 둔 해고승무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선 28일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가 주도하고 대법원이 공범으로 나서 민주 노조를 탄압한 참담한 사법농단”이라며 즉각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는 2013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정부와 대법원에게 “윈-윈 결과”라고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전교조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재심청구, 국가배상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2. 6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단계 추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2단계 전환이 이달부터 본격화됩니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는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소속 비정규직 1만 6,0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1단계 가이드라인의 기본 내용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은 보완됐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작년 말부터 약 3개월 동안 특별실태조사를 거쳐 마련됐는데요. 2단계 기관은 3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이 47.8%로 절반에 달하고, 기관 운영 재원의 모회사 의존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고용노동부는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치단체별·모회사별 등의 합의를 통해 공동전환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정했습니다. 올해 5월 31일을 기준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전환 대상이며, 기간제의 경우 오는 10월까지, 파견·용역은 두 달 더 여유를 둔 12월까지 전환 결정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우려합니다. 한국노총은 “예산과 정원 확보로 실질적인 정규직화가 절실하다”며 “2단계 전환가이드라인도 지난해 1단계 전환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무늬만 정규직화’가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기획국장도 “1단계에 비해 소규모인 2단계 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참여는 더 배제되고, 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의 경우 지자체에 예산과 인력 등 많은 부분이 예속돼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전환 논의를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기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동계가 제기한 문제는 ▲예산과 인원 미확충 ▲전환 지연 ▲전환 논의기구에 노동자 배제 ▲광범위한 전환 제외 ▲무기계약직 전환 다수 ▲자회사 전환 남발 ▲전환 제외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 부실 등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1단계와 2단계 전환은 하나의 흐름으로, 노동계가 보완을 요구한 부분을 적극 반영할 경우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고용노동부가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함께 밝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눈에 띕니다. 상시·지속적 업무가 새로 생기거나 또는 결원이 발생할 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심사제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전심사제도 정규직 전환 정책이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인력관리의 원칙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한 것으로 인사 관리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도는 공공부문 기간제와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단계 정규직 전환 기관에 우선해 적용되는데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분되며, 채용계획 수립→심사→예산반영→현황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및 인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했다”며 “기관 자체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고 사전심사제 관리체계가 마련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계도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전심사위원회를 기관 산하에 인사·예산·정원 등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해 만들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사전심사위원회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면서도 “해당 기관의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위원회 심사를 감시할 수 있는 노동자 참여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관의 사전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실질적으로 정원과 예산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급 기관 또는 부처들이 사전 심사 결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역할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도 우려했습니다.

 

4. ‘물 관리 일원화’ 위해 수자원공사 소속 국토부서 환경부로 이관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리 부처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바뀝니다. 지난 28일 국토부와 환경부가 분담해 왔던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인데요. 공식적으로는 오는 8일자로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수자원정책국과 4대강 홍수통제소 등 직원 5,000여 명이 환경부로 소속을 옮깁니다. 그 동안은 국토부가 수량, 환경부가 수질을 담당해 물관리가 이뤄졌습니다.

하창원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위원장은 “그동안은 수자원공사가 수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댐과 보 등을 운영하면서도 수질에 대한 책임은 없었다. 때문에 관련 사업이 치수 중심이었다”며 “소속이 환경부로 이관되고 물 관리가 일원화됨에 따라 논란이 있었던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생태계가 파괴된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물 수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기존에 환경부와 국토부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나눠 맡으면서 중복 투자가 이뤄졌던 문제도 해결되고, 건설하는 사업이 중심이었던 물관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이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수자원 관리의 주요 법안 중 하나인 ‘하천법’을 가져가면 하천 개발규제 강화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워진다고 반대함에 따라, 하천법이 국토부 소관으로 남았기 때문인데요. 국토부가 하천 관리 업무를 유지하면 4대강 재자연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하창원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위원장도 “불충분한 일원화”라며 아쉬워했습니다. 하천법은 하천공사와 하천의 보전, 유지,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부는 하천법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한편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노조가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퇴진 운동에 나서기 위한 논의 중이라고 알려져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하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위원장은 “수자원공사의 현재 경영진들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까지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며 “최근 공사 홈페이지에 사장이 그동안 노력한 것처럼 의견을 밝혔는데, 내부적으로 사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장이 바뀌어야 수자원공사가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구의역 참사 2주기 추모문화제…생명 안전 경시 구조 여전해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등이 지난 26일 ‘구의역 참사’ 2주기를 맞아 추모문화제를 열었습니다. 300여 명의 시민들이 지난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 작업하던 중 사망한 김 모 씨(19)를 추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김 씨의 동료였던 임선재 서울교통공사노조의 PSD 1지회 지회장은 “안전한 지하철을 위해 지적됐던 인력 충원, 조직체계 개선 및 독립직종 신설 등 노동환경개선 권고안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자리걸음”이라며 “무늬만 정규직이 됐을 뿐 7급보, 경력미인정 등과 같이 또 다른 차별은 여전하고 월급 5천원 오른 직원, 1만원 오른 직원, 심지어 월급이 삭감된 직원도 허다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이후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풍토 확립에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미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 노동 및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갈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사고 이후 서울교통공사에 근무하는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화되었지만, 아직도 도시철도ENG처럼 정규직 전환이 미뤄진 사람들도 많다”며 빛바랜 정규직 전환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시철도ENG는 5~8호선 역사 내 소방, 급수, 환기 시설 등의 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로, 소속 노동자들은 지금도 직영화 약속 이행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1년 6개월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 공공부문 노조, 지방선거 후보들과 잇따른 정책 협약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노사관계 못지않게 노동자와 정부 간의 교섭, 관계구축이 중요한데요. 각 기관장과 협의해 정해도 근본적으로 예산과 인력배정 등에 대한 권한은 관련 부처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 산별연맹들이 지방선거에 나선 각 후보들과의 정책 협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과 연이어 정책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공공연맹은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의 정책 협약에 이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도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공연맹은 협약에서 지방정부 노동행정 강화, 노동이사제 도입 및 확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력 및 채용 확대, 노사민정협의체 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역시 지난 31일 박원순, 이재명 후보 등과 정책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앞선 29일 노조 중앙집행위원회 결정 발표를 통해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에 유리한 정치지형 형성을 위해 후보들에 노동이사제와 생활임금제 도입, 정책협의회 제도화를 담보하는 정책 협약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 군대 관할 사업장 민간인 노동조합 1인 시위 돌입

공공운수노조 국군복지단노조가 최근 국방부의 국군복지단 분리 계획안에 반발하며 지난 28일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국군복지단노조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에서 근무 중인 민간인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13년 군 마트 민영화 투쟁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국회, 국방부를 왕복하며 진행하는 1인 시위에 전국 국군복지단노조 소속 지부들 역시 각지에서 참여 중이라고 합니다.

노조는 장성 줄이기라는 것 외에 명분 없는 3군 복지 기능 재분리와 군 마트 민영화에 대한 우려, 장병에게 얻은 수익만으로 복지 비용을 처리하는 군인복지기금의 후진성을 고발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군복지단은 국방부가 지정한 군인들의 복리후생에 관한 시설을 통합운영하는 부대로, 군인복지기금을 배정받아 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