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력투쟁 통해 노동적폐 청산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9일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 처리되고 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면서 오는 2019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대비 25%를 초과하는 부분과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대비 7%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반영된다. 또한, 2개월마다 또는 분기·반기별 등 1개월을 넘어선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더라도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했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민주노총은 개정된 법에 따라 사용자가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기본급을 낮추고, 산입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시급보다 적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규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4~6일 있었던 ILO 총회 참석에 대해 “노동존중은 사라지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며 “한국 대표로 참여한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 없이 뜬 구름 잡는 얘기만 말하며 대안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촛불항쟁을 통해 정권만 교체하는 것은 진정한 투쟁이 아니다”라며 “다시 한 번 힘을 모으고 투쟁을 통해 진정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오는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을 밝혔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촛불로 바뀐 정부인만큼 지난 1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지금 정부는 우리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하며 최저임금 개정안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제 우리에게는 갈림길은 없어졌고, 한 길만이 남았다”며 “뒤로 후퇴하느냐, 앞으로 전진하느냐 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제는 물러섬 없이 당당히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 개정안을 두고 더 이상 분노에만 차 있을 수 없으며 이제는 투쟁을 조직해서 뚜벅뚜벅 나가겠다”며 “당장 최저임금 삭감법을 무력화시키는 현장 투쟁이 준비돼야 한다”고 투쟁을 결의했다.

또한, 최저임금 개정안의 문제점을 두고 “이제야 정부가 잘못된 점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며 “잘못을 저지르고 논의하자고 제의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안대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일까지 농성을 진행했다. 이번 결의대회를 끝으로 농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