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비정규직 문제는 단기적 해결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률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사회안전망 구축 등 정부의 역할부터 노사의 노력까지 총체적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비정규직 대안이 현대자동차라는 기업 차원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비정규직과의 공동연대 기구를 구성한 부분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이를 기업 차원에 묶어둬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울산의 지역 단위 대책기구 구성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와 같이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놓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 간의 대결 국면으로 전개될 경우 정규직 노조는 계급 내부의 고립을, 정규직 노동자는 대공장 노동자의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고, 비정규직 노조도 성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단순히 대공장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통한 ‘기존 기득권 집단 편입’ 정도로 인식될 경우 사회적 해결이 불가능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들은 더 큰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울산은 일단 동일 지역 동일 업종이라는 면에서 지역 차원의 문제 해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 취업 알선까지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지방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울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노동자들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정 기업 노사가 모든 문제를 떠안는 것이 아니라 기금 조성부터 숙련까지를 일관되게 지역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사회적 연대라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산업공동화, 일자리 창출 등 최근 국내 산업 및 노동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모델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준다. <관련기사 76면> 슈투트가르트는 벤츠, 포르쉐, 보쉬, 지멘스 등 완성차 및 부품업체가 밀집한 지역으로 자동차, 기계산업 중심지였다. 슈투트가르트가 경제위기와 고용불안을 극복해 내는 데는 노동조합의 주도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했다. 노동조합이 먼저 나서서 지역 단위의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네트워크 형성 등을 이끌어냈고 이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고용보장으로 되돌아왔다.

따라서 노동계가 전투적 조합주의나 경제적 실리주의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하는 세력으로 인식되는데 있어서도 지역 차원의 비정규직 해법 실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