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일자리 노동정책의 모델이 됐던 광주형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광주형일자리모델은 노동을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것은 사회양극화 해소, 좋은 일자리 만들기, 상생적 노사관계,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로 이어졌다. 광주시는 ‘노동을 생각하는 광주시’라는 정책비전을 통해 비정규직 전환, 노정사회협약, 생활임금, 노동자경영참여 등을 시도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투자의향서 제출과 6·13 지방선거이후 상황이 변하고 있다.
광주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현대자동차가 광주광역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이후 주 3회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 노사민정의 참여는 고사하고, 협의내용의 공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협의내용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광주형일자리의 구현을 위해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원·하청관계 개선, 노사책임경영 등 핵심의제와는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더구나 3차 협력업체 수준의 3천만원대의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는 분노하고 있다.
최정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부의장은 “3차 밴드 수준의 임금에다 잔업으로 맞추려는 시도는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더나은일자리위원회의 참여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면서 “참여와 존중은 광주형일자리의 핵심가치인데 이것이 부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주시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 광주광역시 차원의 사회적대화를 거부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를 주장하며 전기차 생산공장 투자유치를 위해 활동해왔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이기곤 전 지회장은 민선 6기의 노동정책은 노동조합과 함께했다는 것과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했다는 것이 가장 주목할 사업이었다고 진단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광주광역시의 노동정책이 다른 지역보다 나은 특징은 지방정부가 노동조합을 민원인이 아닌 시정의 주체이자 파트너로 인정하며 노정관계를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이라고 봤다. 하지만 현대차의 투자발표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노동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는 실종되고 있으며 내용마저 감추고 있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변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연대를 통한 사회적 양극화해소와 청년실업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참여와 노동조합 주도의 행사를 했다”면서 “광주형일자리를 팔아 시민과 국민을 속인다면 비판과 저지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 했다.
손동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본부장은 “초기 광주광역시의 반응은 노조에 대한 경계하는 입장이었지만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신뢰가 쌓이고 대화가능성을 높였으며 사용자단체 등 지역의 대화가 가능했다”면서 “사회적 자산을 지속시키려는 노력은 지역 모두의 일이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현대차와의 협약식을 19일 체결하려고 했으나 노동계의 반발과 시의회의 인준 등 준비관계로 차기 민선 7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길 가능성을 시사했다.
광주형일자리는 광주광역시 민선6기 윤장현 시장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참여와 소통, 그리고 연대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 가치가 경쟁력이 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혁신 모델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