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최소한 공공부문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대임금 삭감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서울 신촌 현장노동청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정에 따른 피해 등 현장 고충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1시간 가량 이어진 면담에서 양 노조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이 기대된다며 개정안 폐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선을 그으면서도, 학교 노동자들의 기본급 인상률을 최저임금 명목 인상률만큼 인상할 수 있도록 해 최소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상승기대임금의 삭감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단계적 산입으로 인한 임금 미인상에 대한 학교 내 노동자들의 우려를 임금 협상에서의 기본급 인상률 보전 등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김 장관은 관계 부처인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논의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임금 수준 보장을 위해 노력할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간담회에 참여한 학비노조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금 협상의 실질적 당사자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나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어떻게 보조를 맞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었다는 점을 우려한 것.
또한 노조 관계자는 김 장관이 ‘비정규직 급여 정규직 80%’ 약속 이행 등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해소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제대로 된 이행 요구 등에 대해서도 원론적 수준의 노력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구체성이 결여된 수준의 현안 공유에 그쳤지만 최소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 공약 실천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나온 것에 의미는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이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설치된 10개의 ‘현장노동청’ 운영 시작에 따라 서울 청계천 개청식에 참여하는 등 노동자 의견 직접 청취에 나섰다. 6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운영되는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은 서울 청계천, 신촌 등 전국 9개 주요 도시별 사업장, 노동자, 청년 등 주요 정책 대상이 밀집한 곳에 설치되어 현장에서 직접 노동자들의 민원이 접수될 예정.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노동 부문 현안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풀겠다는 김 장관의 전략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2주가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노사정 대화 참여는 요원한 상황이며 지난 5월 취업자 증가 규모 10만 명대가 붕괴하고 청년 실업률은 동기 대비 최고치에 달하는 등 고용노동 지표도 좋지 못하다.
지난 5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소폭 개각’ 발언에 따라 김 장관 역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서 재신임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계와의 갈등 해소,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산적한 과제를 김 장관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