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를 두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아직은 희망을 가지고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27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 수위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사)노사공포럼이 2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사관계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을 듣고, 노·사·정·학계 원로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자리에는 노사공포럼 원로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최저임금 인상 ▲새로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 복원 등 3가지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하나둘씩 지쳐가고 있다”며 “내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1차 투쟁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동계가 항상 뒤통수를 맞았다는 불편한 심정이 있었지만 먼저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는 등 지난 1년 한국노총은 나름 많은 노력을 했다”며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법이 통과되고 나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해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이 때문에 아직 경제사회노동위는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는 산입범위 변경을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노조가 없는 90%의 사업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풀어보려고 했지만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후 국회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했지만 다 묻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참여했던 한국노총 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오히려 노동계에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최저임금 산업범위를 확장시키는 법안이 개악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참여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까지 좀 더 진전된 노력을 해보려고 한다. 아직은 포기할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최소한 통상임금을 같이 논의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려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정부는 노동계층의 임금을 추려서 보완하는 식이 아니라, 원·하청 간 불공정한 관계 개선과 카드 수수료 인하, 높은 임대료 문제 해결 등을 우선 고민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노동계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며 “한국 사회 양극화 문제와 원·하청 간 불공정 문제 등을 포함한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선 노사정 각 주체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뢰를 회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단축에 따라 노동자들의 급격한 임금 단축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생명 안전 분야의 정규직 원칙을 세우기 위한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200만 조직화 사업을 통해 노조 가입률을 높여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와 불공정한 분배문제를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노동계는 ‘개악’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촉구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노동계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노동계가 불참했던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해 개정법을 만들며 준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