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주 공공이슈 브리핑
7월 1주 공공이슈 브리핑
  • 김민경 기자, 윤찬웅 기자
  • 승인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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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혁신>은 매주 월요일 공공부문 노동 현안을 정리한 내용을 업데이트합니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대국민서비스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은 대국민서비스의 양·질을 결정하고, 시민 개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공공부문 한 가운데서 일하는 이들은 동시에 국민으로서 사회에 의미 있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맞닿아 있는 공공부문 노동계의 지난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짚어봅니다.

 

1.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료율 3.49%까지 인상? 불필요!”

공공운수노조가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적절히 사용하고 정부가 법이 정한 국고지원만 제대로 부담한다면 건강보험료율의 지금처럼 높은 인상은 불필요했다”며 “정부가 재정 확보의 손쉬운 해결책으로 또다시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24%에서 3.49% 오른 6.46%로 결정했습니다. 7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3,746원이 인상될 예정인데요.

노조는 “보험료를 많이 내도 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 걱정이 없어진다면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지난 십 수 년 동안 보험료는 올랐지만 보장성은 정체된 반면, 의료비 지출은 OECD 중 최고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건강보험의 곳간이 커져도 이를 가져가는 민간 대형병원, 민간보험, 의료산업 자본을 규제하지 못하면, 보험료를 늘려도 보장성이 확대되기는커녕 엉뚱한 곳에 낭비될 뿐”이며 “또 현재 건강보험 수입 중 10퍼센트 초반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 지원금마저 정부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그 차이를 보험료 수입으로 메워왔다. 일반회계 14% 국고지원 책임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 등 국민 건강보험의 운영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대해선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25명의 위원 중 국민 대표로 누가 참여하고, 어떤 논의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정부와 공급자가 주도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의료 수요자이자 보험 가입자로서 국민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 더구나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다”는 비판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명 ‘문재인 케어’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국고 지원에 의존하는 건강보험료의 수입 구조상 재원 부담에 따른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국감정원, 공공상생연대 기금으로 2억 1,800여만 원 출연

지난 7일 한국감정원 노사가 (재)공공상생연대기금에 2억 1,800여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조사 관리와 공시‧통계 전문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데요. 이번 출연은 지난달 25일 한국감정원 노사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 선언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은 직원들이 반납한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성과급으로 마련했습니다.

노사는 “공공상생연대기금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발돋움할 사다리 역할”을 하는데 공감했습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출연금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고, 김익태 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감정원지부 위원장도 “이번 출연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들의 근로조건 질적 개선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받았던 성과급을 사회 약자들을 위한 연대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공익재단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양대 노총 공동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작년 10월 출범했습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2018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청년 공익활동가 지원을 위한 안전망기금 사업 ▲사회적 협동조합 동행 ▲사회연대은행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비정규직과 저임금노동자와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도 계획 중입니다.

한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현재까지 27개 공공기관 노사가 출연에 나서 총 282억 원가량이 모였습니다.

 

3. 10년 만에 대정부 공무원 단체교섭 시작

2008년 중단됐던 정부와 공무원 노조들 간의 교섭이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지난 2일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 교섭대표단의 ‘2008 정부교섭’ 본교섭 상견례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는데요.

노조 측에서는 창구 단일화를 통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6명,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3명, 한국공무원노조 소속 1명 등 총 10명이 나왔습니다. 정부 측에는 교섭대표인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공무원노조 의제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차관급 총 9명이 참석했습니다.

노조 교섭위원 대표인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시정명령은 말도 안 되는 행위”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공문과 시정명령 철회가 교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대한민국 노사관계는 세계적으로 가장 적대적이고 기형적인데, 공무원 노사관계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으로 인해 더 기형적”이라며 “이번 교섭은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개선하는 과정이 돼야 하며, 교섭을 통해 변명과 구실이 아닌 방법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보수교섭과 단체교섭 분리’, ‘노동기본권과 노조활동권 보장’, ‘근무조건과 후생복지 개선’ 등을 주요 안건으로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조의 대정부 교섭요구안에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보장 ▲국제기준에 맞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승진 시 호봉 삭감제 폐지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분리 및 보수 현실화, 호봉상한제 폐지 ▲모성권 보장과 육아시간 보장, 출산휴가 확대 시행 ▲성평등한 직장 문화 확립 ▲선거사무제도 개선 등이 담겼습니다.

이날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무원 노사관계가 대립과 반목의 악순환을 끊고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직은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이기에 노사가 상생하면서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노력을 해나가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상견례 이후 조합활동과 인사, 보수, 복무, 연금복지, 성 평등, 교육 행동 등 총 7개 분야 218개 의제에 대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무원 노조들의 대정부 교섭은 2006년 공동교섭단을 꾸려 시작해 2007년 12월 최초로 타결됐습니다. 이어 2008년 9월 ‘2008 정부교섭’이 진행됐으나, MB정부가 설립신고가 반려된 공무원노조의 교섭 참여를 거부하면서 교섭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4. 철도노조, 정원 원상회복 막는 ‘철도 별도 평가’ 반대 긴급 농성

철도노조가 지난 5일 세종시 기재부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기재부의 인원 감축 유도책인 ‘철도 별도 평가’ 연장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3년간 직급별 초과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라는 기재부의 요구 이행 여부에 따라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별도 평가’ 대상으로서, 같은 기간 내 인원을 큰 폭으로 줄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별도 평가’가 기재부에 의해 종료 예정이던 6월 이후에도 운용될 것으로 알려져 철도노조가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2012년까지 철도공사 총 인건비는 현재 근무 인원인 ‘직급별 현원’을 기준으로 관리되어 정부 평가를 받았지만 2013년부터는 기재부가 정하는 ‘직급별 정원’으로 평가 기준이 변경됐고, 이 직급별 정원에 맞게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총 인건비 초과분을 줄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임제(직급 하락), 근속승진제 폐지 등 무리한 정원 감축을 진행해 현장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게 철도노조의 주장인데요. 기재부의 결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등 기존 정부 정책 기조를 비롯해 안전 인력 충원, 기형적 승진 적체 구조 해소 등 철도공사의 고질적 과제 해결과도 배치되는 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리는 10일, 세종 기재부 앞에서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 정권의 일방적 인력 감축 정책을 탈피하는 안전 인력 확충 정책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