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교원 성과급에 반대하며 올해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한 교사 1만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할 경우 다음해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를 내리겠다는 지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스스로 이름을 밝히며 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날 전교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장에서 성과급은 교육적폐 1호”라며 “성과급은 협력과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해야하는 교육의 기본을 훼손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한 9만 5,575명의 교사 중 1만 1,75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전교조가 성과급 균등분배를 시작한 2016년 7만 1,000여 명보다 참여자 수가 큰 폭으로 많아진 것이다. 전교조는 “현장 교사들이 경쟁과 통제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성과급이라는 반교육적인 제도의 폐지를 절박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올해 정부가 교원 성과급제를 폐지가 아니라 70%였던 차등율을 50%로 낮춘 것을 두고 “현장 교사들이 겪는 문제 상황을 알면서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전교조는 교원 성과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성과급 반납과 일괄 분배를 포함해 반납한 성과급의 사회적 기금 조성, 성과급 폐지 교원 서명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최근 성과급 폐지를 위한 교사 서명 운동에는 10만 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이날 이들은 정부가 이대로 성과급을 강행할 경우 오는 하반기 교원업적평가를 전면 거부하는 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전교조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한 교사들의 명단을 전달하며 교원 균등수당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교조 홈페이지와 신문광고 등을 통해서도 참여 교사 명단을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001년부터 ‘교원들 간의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여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교원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