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13일 오후 세종 고용노동부 앞에서 ‘온전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를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마지막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앞서 결의대회에 나선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 통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잠식될 것이라며 저임금노동자들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 시간을 일해서 적어도 1만 원은 받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며 “한국노총은 온전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민주노총이 불참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 등 최저임금을 둘러 싼 사회 계층 간 갈등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임금인 최저임금이 한국 사회 만악의 근원인 양 취급받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결정적 어려움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때문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 독식하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경제구조에 기인한다”며 “한국노총은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의 이익이 대립하지 않고 ‘을과 을’의 연대가 실현 가능함을 강조하며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오전 14차 최저임금 회의에 참석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도 결의대회 자리에 나섰다. 한국노총 추천으로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내일 새벽을 기한으로 결정될 최저임금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결정하는 국민임금”이라며 “질식사 직전인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위해 한국노총을 비롯한 조직노동자들이 이를 살리는 강력한 산소호흡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소장은 “산입범위 개악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15.4% 인상을 기록해야 공약대로 2020년 1만 원 달성이 가능하다”며 “제가 생각하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의 하한선은 15.4%”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김현중 한국철도사회산업노조 위원장은 “현 정권, 야 3당은 모두 작년 대선에서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1만 원은 국민적 합의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등의 실질 잠식분과 저임금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위해서라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도달 공약 달성에 양보는 없다는 게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공통적 의견. 김주영 위원장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의 10,790원 최초 요구안에서 기존 요구보다 790원이 추가된 것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분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3일 최저임금 14차 전원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려 잠시 휴정한 뒤 오후 4시 재개됐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이 부결된 뒤 불참을 선언한 사용자 위원들은 오전에 이어 오후 전원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10,790원)와 경영계(7,530원 동결)의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의 격차가 3,260원으로 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공익위원들로 공이 넘어갔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재적 27명의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3분의 1이 출석해야 한다. 다만 불참 시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3분의 1 출석 요건 충족 없이 의결할 수 있다.
2019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를 위해 늦어도 주말 안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전원회의가 길어져 14일 자정을 넘길 경우 회의는 차수를 변경해 15차 전원회의로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