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주 공공 이슈 브리핑
7월 2주 공공 이슈 브리핑
  • 김민경 기자, 윤찬웅 기자
  • 승인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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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혁신>은 매주 월요일 공공부문 노동 현안을 정리한 내용을 업데이트합니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대국민서비스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은 대국민서비스의 양·질을 결정하고, 시민 개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공공부문 한가운데서 일하는 이들은 동시에 국민으로서 사회에 의미 있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맞닿아 있는 공공부문 노동계의 지난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짚어봅니다.

 

1. 전교조 농성 29일째, “지난 정권 법외노조 통보 바로 잡아야”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의 길거리 농성이 29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즉각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전교조 조합원 2,000여 명은 조퇴·연가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들이 조퇴를 하거나 개인 연가를 사용해 모이는 것은 파업과도 같은 겁니다.

지난 20일 청와대 대변인은 교원노조법 등을 개정하거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 판결로써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수 법률가들이 ‘정부가 직권취소 할 수 있는 문제’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전교조 간의 갈등은 악화일로입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전원은 정부의 법리적 판단에 항의해 집단 삭발을 했고, 광화문과 청와대 일대에서 농성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조합원들의 조퇴·연가 투쟁 이후 정부와 여당은 교원 노동3권에 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서둘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전교조는 정부가 직권취소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상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6일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취소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는데요.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까지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거래 의혹을 받는 판결로 떠오르면서, 향후 해당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풀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2. 정부 책임운영기관 필요한가

국가공무원노조(이하 국공노)가 ‘책임운영기관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라며 노조 소속 지부 간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법)에 근거해 설립되는데요. 이 법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을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대상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공노는 “IMF 경제위기 이후 공직사회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대거 시행됐다. 그 일환으로 2000년에 도입된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그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경쟁을 시키거나 장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 기관이 할 역할이 아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은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일정 직급에 대한 전보권, 승진임용권을 주는 등 자율성을 부여한다지만, 실질적인 인사는 책임운영기관이 소속돼 있는 본부가 지배한다”며 “또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는 상위 기관에서 책임운영기관을 통제할 목적으로 오용되기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책임운영기관이 아니더라도 행정기관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노조 소속 지부 간에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운영기관대책특별위원회 설립을 의결하고, 최기영 통계청지부 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특위는 이번 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국공노 정책연구소는 이달 중 책임운영기관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 직접고용 촉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위탁고용 전화상담원들이 정부에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0여 명의 위탁 전화상담원을 직접고용하라고 외쳤는데요. 위탁 전화상담원들은 직접고용된 전화상담원들과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급을 받는 등 노동 조건에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란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2013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가 울산으로 내려가면서 가정 등의 이유로 지방으로 내려가지 못했던 인원들이 안양 지역에서 남게 됐고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한 울산 본 센터를 제외하고 이전부터 존재했던 천안콜센터나 안양, 광주 지역의 전화상담원들은 위탁운영으로 간접고용됐다고 합니다.

울산 등 직접고용된 인원들이 시급 9,252원, 상여금 연 80만 원, 정액 급식비 월 13만 원과 복지포인트 연 40만원을 받고 있는데 반해 위탁 전화상담원들의 임금은 시급 7,972원의 기본급과 등급수당뿐이라는데요. 위탁 인원에게만 주어지는 등급수당은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명목하에 상담원의 통화 내용을 감청 평가하는 제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수당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위탁 인원들은 임금을 볼모로 잡혀 상시적인 불안과 긴장 속에서 근로조건 차별을 감내해야 한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광주콜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위탁상담원은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직은 단순 노무가 아니라 엄연히 고용센터의 과중한 대민업무를 분담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고, 다양한 법률용어 등의 해석이 필요한 업무편람과 매뉴얼을 교육받으며 고용노동부와 협업하는 관계에 있다”며 “ 공무원마저도 현장 체험차 센터에 방문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야를 상담하고 있느냐고 놀랄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기존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계획과 달리 전환 이행이 조금 늦춰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권 초기부터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이행이 개별 단계에서 조금씩 밀리는 경우가 많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에도 차질이 있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단계 위탁 고용 부문은 올 하반기 내로 전환 기준을 수립해서 2019년 1월부터는 전환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노조는 고객상담 업무의 전문성과 높은 감정 노동 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예산상의 이유로 임금체불과 위법한 수당삭감까지 감내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위탁 전화상담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계획대로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교통 공공성 강화하라” 전국 지하철은 투쟁의 계절

서울교통공사노조가 공사의 노사 대결국면 조성에 반발하며 한달 넘게 시청 앞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 지하철 노동자들이 각 공사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별로 비슷한듯 다른 요구사항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대중교통으로서 지하철 교통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라는 겁니다.

지난 10일 대구도시철도공사 노동자들이 대구 지하철 비정규직의 차별없는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협의회 근로자대표단은 10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900여 명의 차별없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대구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대표단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공사에는 청소, 경비, 역사, 위탁, 차량정비, 열차운전, 시설, 설비 등 거의 모든 사업 분야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고, 이들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임에도 비용 절감을 이유로 비정규 고용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가 6차례 열렸지만 논의에는 진전이 없다는 게 근로자대표단의 주장인데요. 공사가 노동자의 양보만 강요할 뿐 정규직 전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해서 뚜렷한 전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로자대표단은 공사가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직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겠다거나, 기존 용역비 범위 안에서만 처우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등 공사의 제안에 실질적 노동 처우 개선은 기대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고용개선과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 이행을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그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부산지하철공사노조가 부산지하철 안전·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했는데요. 노조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 시절 임명됐던 임원진 선출 과정 및 부산지하철 운영 구조를 두고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박종흠 부산지하철공사 사장이 안전인력 축소, 비정규직 양산, 노조 탄압으로 일관했음에도 작년 말 재임명 되는 등 부산시장의 독점적 권력 행사에 의한 임원 인사에 문제점이 크다는 겁니다. 노조는 시민과 구성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사 경영진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시적인 노정 교섭 체계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도입 후 23년 만의 첫 비(非) 보수정당 출신 부산시장인 오거돈 신임 부산시장은 취임 일성을 통해 안전한 부산을 만들고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노조는 지하철과 같은 공공 교통의 안전 담보를 위해 신임 시장이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16일부터는 시청 앞 피켓 시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