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무인시스템 도입, 시민과 우선 논의해야"
"서울지하철 무인시스템 도입, 시민과 우선 논의해야"
  • 윤찬웅 기자
  • 승인 2018.07.19 18:16
  • 수정 2018.07.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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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일방적 무인운전 등 도입에 안전성 우려
ⓒ 윤찬웅 기자 chanoi@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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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무인운전, 무인역사 시스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16연대를 비롯해 강동연대회의, 송파시민연대, 공공교통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 무인 시스템 도입을 규탄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지난 6월 26일 서울교통공사노조의 문제 제기를 통해 알려진 '무인운전', '무인역사' 논란에 대해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됐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시민과 현장의 노동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그동안 경쟁과 효율만을 쫓다 보니 안전을 등외시 하여 세월호 같은 참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단 것을 확인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무인 역사 등으로 간다는 건 또다시 안전 문제를 등외시하고 그저 업적을 만들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발상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여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상임대표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사고가 나야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대책을 만들지 걱정"이라며 "서울에서 시행되면 그것이 전국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서울시의 무인 시스템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대표로 나선 김정수 송파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상상하기 싫은 참사의 악몽과 교훈이 있는데도 무인승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것" 이라며 "8호선에 이런 시범 운영 계획이 있는지 송파 지역 주민으로서 알지도 못했는데 과연 이게 시민 안전을 우선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과 맞물린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역 사회의 주된 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무인승무제 등과 같은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공사와 서울시가 시민들에 충분히 납득할만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

서울교통공사와 무인 시스템 도입 문제로 투쟁 중인 노조 측의 황철우 서울교통공사노조 사무처장은 "노조의 목소리도 있지만 공사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무인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야만큼은 부디 시민사회와 함께 안전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추구하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무인 시스템 도입에 대한 민주적 절차 생략은 결국 대중교통 이용 외에 큰 대안이 없는 시민들에 대한 위협에 가깝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대중교통개편을 돌이켜보면 시민들은 당장 피해가 오더라도 이내 시스템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루에 한두 시간은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무인역사니 무인운전이니 하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제도 개선이 없어도 시민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내 적응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원장은 "기술발전을 적용하려는 태도는 이해하더라도 그것을 이용자인 시민과 함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편익이 있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용자의 불안은 커질 수 있다"며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모르겠지만 시민에게는 실재하는 불안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