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9호선 2, 3단계 구간 노동자들이 9호선 공영화를 위한 집중 투쟁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는 1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지하철9호선 공영화를 위한 집중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원청인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가 현재 서울 지하철 9호선의 폐해를 직시하고 전향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9호선 2, 3단계 구간 노동자 대표로 나선 김시문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은 "9호선은 출퇴근 시간에는 노약자, 어린이가 이용해서는 안 되는 수준으로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복지부동'한 서울시와 공사에 맞서 조만간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집중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이면 3단계 8개 역이 개통하게 되고 대대적 인력 구조 개편없이는 교통 안전성 및 공공성 담보가 어렵다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이다. 1단계 구간 노조 측 대표인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조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발주한 9호선 기관사 노동 조건 실태 조사를 보면 교대근무자의 근무권고안 7가지 지표 108개 세부 항목에서 9호선 운영회사는 권고안의 52%만을 충족하고 있는 수준으로 지하철 1~8호선의 82% 수준과 비교해 크게 낮은 것"이라며 "열악한 노동 여건 개선과 고용 불안 해소를 통한 9호선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단계 위탁 구조 및 민간자본 운영이라는 9호선 문제의 근본적 원인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공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

9호선 1단계(개화~신논현)는 민간자본인 서울9호선운영(주) 위탁운영하고 있고 지하철 9호선 2, 3단계(신논현역~종합운동장역, 종합운동장역~보훈병원역은 2018년 10월 개통 예정)는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이하 9호선운영(주))가 운영하고 있다. 9호선은 양분된 운영 구조에 재위탁 형식의 다단계 운영이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인력 부족에 따른 고강도 노동으로 이어져 문제가 되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다단계 위탁 운영 구조가 서울시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서울교통공사에 9호선 2, 3단계 운영권을 위탁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자회사인 9호선운영(주)에 재위탁해 2단계를 운영해 왔다. 서울시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택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수 없고 일부 사무에 대해서만 시장의 승인 하에 재위탁할 수 있다. 9호선 운영 업무 전체를 자회사에 재위탁한 공사의 조치는 조례상 불가능하다는 것.

지난해 서울시는 교통공사 측에 조례 위반 사항 해소를 위해 교통공사가 전체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공사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주)와의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11월까지 고용 승계 등을 통해 직접 운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처없이 서울시와 공사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

김 지부장은 "공사는 현재에도 자회사를 통한 위탁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다단계 위탁 구조에 의한 조례 위반 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그것이 공사와 서울시의 본 위탁 협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조례 위반으로 공사가 9호선 2, 3단계 운영권을 잃으면 그 운영권이 1단계 운영사인 민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결국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와 공사의 무책임한 방치에 의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노조가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

노조는 지난해 서울시가 제시했던 '현물출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서울교통공사가 9호선 2, 3단계를 직접 운영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위탁 구조에 따른 조례 위반 해소를 위해 2017년 5월 현물출자 방식으로 9호선에 대한 소유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노조 역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기존 노선과의 안정적 통합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물출자가 9호선 2, 3단계 문제 해결에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대 발언에 나선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9호선이 이렇게 된 것이 이명박 등 보수 정권 시절의 일이라고는 해도 박원순 현 서울시장 역시 벌써 3기째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결책은 결국 별도 운영이 아닌 통합 운영이고 서울시가 지하철 공공성을 위해 책임지는 게 답"이라고 밝혔다.

노조를 비롯한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는 향후 청와대 국민청원 캠페인을 시작으로 1인 시위, 시민토크콘서트 개최 등을 통해 9호선 공영화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