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노무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다
한일 양국 노무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7.24 08:39
  • 수정 2018.07.24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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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노무사 공동 포럼 열고 공인노무사의 역할과 발전방안 고민

한국, 노사관계 및 노동이슈 증가로 노무사 수요도 함께 증가

23일 '공인노무사의 노동시장에서의 역할과 발전방안' 한일 노무사회 공동포럼에 참석한 한국공인노무사회 발제자와 토론자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23일 '공인노무사의 노동시장에서의 역할과 발전방안' 한일 노무사회 공동포럼에 참석한 한국공인노무사회 발제자와 토론자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변화하는 노동시장 속 공인노무사들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노무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일본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는 23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공인노무사의 노동시장에서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일노무사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원희 한국공인노무사회 조정중재단 전문위원은 ‘법률전문가/노사관계 전문가로서의 한국공인노무사 역할과 과제’에서 한국공인노무사의 현황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된 노무사 수는 2017년 말까지 2,971명에 이르며, 이 중 개업해서 일하고 있는 노무사는 2,108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2년 2,869명이었던 1차 시험 수험 응시자가 2016년에는 4,760명으로 증가했을 정도로 공인노무사 수험현황은 최근 5년 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전문위원은 “노무사를 매년 250명 씩 뽑아왔지만, 최근 노사관계 및 노동이슈가 증가하면서 올해부터 3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둘러싼 환경 역시 변화하고 있다. 임금체불의 증가, 노동위원회 신청건수 증가, 산업재해 증가, 고용보험관련 업무 증가 등으로 공인노무사의 업무 영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관련 이슈가 증가하면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산업현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 전문위원은 “이처럼 노무사의 업무 영역이 커지면서 타 자격사와 직무 범위가 충돌하고 있다”며 “노무사와 업무 영역 중복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자격사는 변호사, 경영지도사, 행정사 그리고 세무사를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동 이슈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노무사의 인력수급을 적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무사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타 자격사와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임금대장 신고제 ▲노무인증제도 도입 ▲사회보험 조정/분쟁 대리권의 부여 ▲산업안전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 ▲개별노동분쟁에서의 분쟁해결제도화와 역할 확대 등을 개선방안으로 꼽았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민경 한국공인노무사회 조정중재단 전문위원은 “노무사의 서비스는 전문성에 비해 심리적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이는 보편적인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내가 행복하려면 일터에서 노동가치가 제대로 보상받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기본적인 공감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치 주치의처럼 생활서비스로 개개인 삶 속에 녹아들어가는 것이 변화 흐름 속에 우리의 노무사의 역할이자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 오노 미노루 씨는 “일본 사회보험노무사는 사람에게 친절한 사회, 친절한 기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일본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려고 하며, 일하는 방식 개혁은 노무관리가 주이기 때문에 사회보험노무사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공인노무사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노무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뿐이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한일 양국 노무사들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노무사 제도가 단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 여러 나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