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7월 19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 3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차별 없는 정규직화를 실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부가 발표한 13만 3천명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상시·지속 업무 노동자들 중 명확한 사유 없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된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정규직 전환에 제외된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가장 먼저 찾아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인천공항은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자회사로 강요하거나 노동자들 간 갈등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많은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됐다고 하지만 이유도 없이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되고 자회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전에 용역이나 외주화 했던 것을 자회사로 만들었고 정규직과 차별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현장에서 괴리가 더 심해졌다고 판단된다”며 “정부가 정책을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본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규직이 되지 못 한 사람들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확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계획에 대해 “비정규직 6개 연맹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규직화를 위한 법제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와 비정규직 철폐를 걸고 총파업을 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온전한 정규직 전환 실현을 위해 관련부처와 함께 노·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규직 전환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면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 차별철폐 위한 예산 확대 ▲기만적 자회사 전환 중단 ▲모든 비정규직 직접고용 보장 ▲직무급제 도입 시도 중단 ▲정기적인 노·정 협의체 구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