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쌍용차 노조와해를 위한 사측과 정부가 공모한 문건이 공개됐다.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0일 오전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갑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요구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파업 전부터 사측이 노조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시나리오를 작성해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와 경찰이 긴밀히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한 정황이 밝혀졌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비밀은 없다. 이제는 울 눈물마저 없는 조합원들에게 계엄령과 맞먹는 문건이 밝혀졌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 한 마디를 시작으로 금속노조 탈퇴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사천리로 쌍용차 노조와해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보상은 마지막 결론이며 적절한 사과 조치가 먼저 선행되고 시나리오에 따라 수행한 모든 당사자들을 엄중 처벌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달라도 대한문 앞에서 정부책임자가 진정어린 사과와 해법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와야 더 이상의 죽음을 막고 노동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정부와 경찰의 행동을 촉구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갈등과 반목을 완화시키고 해결해야 할 정부의 역할을 하지 않고, 정리해고 압박을 서슴없이 자행했다”며 “노조와해 문건은 2009년에서 그치지 않고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와해 비밀문건에 대해 “지금도 현장에서 문건에 의해 탄압과 냉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인다”며 “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경찰이 해야 할 임무를 다하고, 공소시효가 끝났다면 왜 끝났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하며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차지부는 대한문 앞에서 30번째 사망자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한 지 39일을 맞고 있다. 이들은 매일 아침 6시 119배를 하고 저녁 7시 시민들과 함께하는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문을 통해 정부와 경찰이 노조와해 비밀문건 작성자와 실행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를 위한 민갑룡 경찰청장과의 면담요구를 요청했다. 면담은 경찰청장 대신 임호선 경찰특별조사단장과 진행했다.
지난 2017년 출범한 경찰청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파업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 이들은 8월 안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