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이름으로 질문하려고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3시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에 노동적폐를 하루 빨리 청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가장 시급하게 청산되어야함에도 전 정권에서 자행된 노동적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사법농단 노동적폐행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해당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함께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동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결의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전교조 법외노조, 노조파괴, 불법파견 등을 노동적폐로 지목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이행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처벌 ▲불법파견 행위 즉각 시정명령 조치 ▲노조파괴 범죄 혐의자 노동부 인사 철회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이달 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가 불법파견, 단결권 제한, 노조무력화 등 15대 과제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개혁위의 권고안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정훈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지회장은 “지난 정권에서 야당이었던 현 여당은 기다려달라는 말 뿐”이라며 “개혁위 최종 조사결과가 나온 지 벌써 한 달이 다돼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도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 지부장은 “고용노동부 직권으로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개혁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지체하고 있다”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 내용을 담은 ‘김영주 노동부장관 면담요구서’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입구를 막아선 경찰들과 대치하기도 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왜 노조파괴범이 그대로 있는지, 왜 전교조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 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