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현장 공무원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폭력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1일 경북 봉화군에서 물 사용을 두고 지역 주민과 갈등을 겪으며 민원을 제기했던 70대 김 모 씨가 엽총을 쏴 민원실 공무원 2명이 사망한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고 “현장에서 일어난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 중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위협하는 사고는 올해만 해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시 주민센터에서 50대 민원인이 사회복지 공무원을 흉기로 찔렀고, 남양주시 읍사무소에서는 40대 민원인이 라이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난동을 부렸다. 이후 6월 충남 태안군에서 60대 민원인이 상담하던 공무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7월 세종에서 열린 원전관련 회의장에서도 지역위원이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공무원을 폭행해 해당 공무원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땜질식 처방만을 일삼고 있다”며 “정부가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것에 대해 처벌한다고 엄포를 놓거나, 청원경찰 등 임시적인 준경찰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각 기관장들이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와 함께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무원 인력 및 조직운영 체계를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노조는 정례적으로 열리는 노-정 정책협의체를 성실하게 운영해, 정부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