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공영화 이행을 촉구하는 투쟁 중인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이 오는 27일부터 5일간 파업 계획을 밝혔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서울시가 지옥철로 불리는 9호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며 “노동자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영화 의견을 서울시가 이번 주말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9호선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과 달리, 운영권을 가진 사업자가 구간별로 다른 복잡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파업을 선언한 이들은 9호선 2, 3단계 구간 노동자들이다. 9호선은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과 2, 3단계 구간(신논현역~종합운동장역, 종합운동장역~보훈병원역)으로 나뉘어, 각각 민간자본인 서울9호선운영(주)과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가 운영 중이다.

9호선 2,3단계는 국비 40%와 시비 60%로 건설된 재정 사업이다. 서울시가 소유권을 가지며, 2014년 서울교통공사가 3년 계약으로 수주를 받아 다시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에 재위탁을 줬다. 그런데 계약만료 시점에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전체 업무를 그대로 다시 자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위탁 조례’를 위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17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다시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과 1년 위탁계약을 체결해 공사가 고용승계를 통해 직영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오는 10월 9호선 3단계 구간의 8개역 개통을 앞두고,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9호선 공영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간 자본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9호선 노동자들이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내몰리고,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4량이라는 절반 수준의 차량 구조, 심각한 혼잡도, 1인 역사 등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김시문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장은 “지난달 점검업무를 하던 조합원이 감전 사고를 당했는데, 노조는 그 원인을 현저히 낮은 인력 수준, 2인 1조로 작업할 수 없는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노조가 오래전부터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증원에 대한 고민은커녕 서울교통공사 안에 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무늬만 직고용인 편법을 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지옥철 9호선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9호선을 민간 위탁을 맡기면서부터 시작됐다”며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9호선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서울교통공사로 이전(현물출자)해 직접 운영하게 해야 한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만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현물출자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민간위탁 방식을 끝내지 않는다면 2차, 3차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병범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가 9호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9호선에서 일하는 동지들이 우리와 똑같이 함께 일할 때만 서울시민들의 이동권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다. 9호선 노조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