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모인 무상의료본부는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 졸속합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구특례법 등 규제완화 관련 법안들을 오는 30일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무상의료본부는 “대선 후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프리존법에 반대하며 의료 영리화를 중단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현재 재벌 친화적 정책보다 더 위험한 규제 완화 기조를 내세웠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규제프리존법이 국민의 안전과 관계된 의료법 등 규제 법안을 무력화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라돈침대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부분에 대한 민영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규제를 완화해 병원에 영리부대사업을 허용하면 이익을 벌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빅 5 병원과 수도권 일부 병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고 의료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어디에서 살든 자기가 치료 받고 싶을 때 치료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자본 규제특례 허용 중단과 ▲국회 졸속 합의 즉시 철회와 적폐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대표와 면담을 요구했으나 당 대표 일정상의 문제로 불발됐다. 이에 의견서를 전달해 책임자의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사 앞에서 대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