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사그러들지 않는 사회적 화두다. 학계나 노동계 등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임금 또한 정규직과 격차가 줄지 않고 있다고 끊임없이 지적한다. 또한 업무상 생명안전 업무의 직접고용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을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첫 현장 방문지로 인천국제공항을 택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관련 대책이 수립되고 두 차례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난 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년 평가와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위원장은 그동안 정규직화 과정 동안 성과도 있었지만 각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결과 문제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민간부문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고 공공부문 정규직화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준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정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과와 한계를 정확히 진단하고 노조와 공공부문 사용자, 정부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병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또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출발로 삼고 공공부문 고용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정책의 내용과 절차를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 분석했다.

먼저 ▲고용형태(간접고용)와 대상(출연기관, 민간위탁)을 포함 ▲전환 대상에 생명·안전 업무의 직접고용 명시 ▲전환 이후 직군 및 임금 등 합리적 인사제도 수립 ▲전환 과정에서 노사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이 될 수 있게 한 점들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봤다.

그러나 비용 증가를 둘러싼 쟁점과 각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한 결과 개별 기관에서 예외적 규정문제와 전환심의위원회 구성과 논의 방식의 문제 등이 발생한 점 등을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이를 위한 제도적 과제로 전환 예외 사유 축소 방안과 가이드라인의 보편적 추진을 주장했다. 특히 개별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한 결과 가이드라인의 자의적인 해석 때문에 전환 대상자가 배제되어 갈등이 생기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이 논의 과정에서 잘 반영되지 않는 일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정책적 과제로는 기관별 소극적 태도와 전환심의위원회 및 노사정협의체 미구성, 구성 절차 및 과정 등의 부정적 현상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관들이 이전 정부 때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예전의 관성과 태도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다.

발제 후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비롯한 토론자들이 지난 1년 동안의 자료와 사례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 평가와 개선과제를 토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