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민호 군’부터 ‘LGU+ 홍 양’까지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학생들의 죽음이 이어지자, 정부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을 추진했다. 올 7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과거 ‘취업’중심의 현장실습의 취지를 ‘교육’중심으로 전환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이 노동자보다 ‘학생’으로서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됐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 당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재보다 2배 더 많은 30~12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또 표준협약서에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6개의 중요사항을 적시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정 정책적 방향과 다르게 교육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기업체가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선정되거나, 이에 대한 정부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현장실습대응회의(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 문제점을 밝히고 직업 교육 대안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사회는 이을재 전교조 부위원장이 맡았고 김경업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과 김용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표가 발제했다. 토론에는 정영조 지역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유병구 교육부 교육연구원, 홍종학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행정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업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은 현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교육과 사회적 관점 두 가지로 진단했다. 그는 현장실습생의 노동이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에 치중되어 있어서 현장실습제도가 교육적 기능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학생이 저비용 고효율 노동자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장에 파견됐다가 중단한 학생들의 수치와 중단 사유를 제시하며 현장실습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기 충남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표는 현장 실사 없이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선정하는 등 충남교육청 선도기업 선정위원회의 졸속 행정을 고발하며 실사 절차에 교사와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등 시민단체는 이번 ‘학습중심’ 현장학습의 핵심이 교육에 있는 만큼 교육부가 현장실습생이 기업 내에서 직업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다면 당장이라도 폐지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 대책 마련에만 집중되어 있는 교육부 정책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노동자가 아닌 학생으로서의 '교육 받을 권리' 보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기관 대표로 참석한 유병구 교육부 교육연구원과 홍종학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행정사무관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에 일반인 참석자로 참여한 이견호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교장은 "교육부의 달라진 정책 방향은 옳다"면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