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텅 빈 ‘청년상가’...최저임금.경기 악화에 ’우수수‘ <SBS, 2018.09.06.>
9월 6일 SBS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부진 속에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청년 상인들도 폐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방송했다. 앵커는 최저임금 인상을 화두로 삼은 뒤 앵글을 현장에 맞췄다.
최저임금 인상과 지속되는 경기부진 속에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정부 지원을 받는 청년 상인들도 줄폐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 딴은 이렇다.
2년 전 이화여대 인근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한 22개의 ‘청년 상가’가 들어섰는데, 지금은 절반이 넘는 12곳이 문을 닫았다. 곧이어 청년몰 사업도 시작했다. 사업 첫 해에 127억 원의 예산이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지원에 투입됐다. 현재 청년몰과 청년 상가 270여 곳 가운데 65곳이 폐업 또는 휴업 상태.
정부 예산이 투입된 청년 창업지원의 성과가 미진한 까닭은 뭘까?
청년상인 육성사업 참가자: 임대료 내는 것은 부담이 적었죠. 그런데 그쪽에서 수익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는 분들이 많았어요. 대표님들이 잘 끌고 가셨던 곳은 계속 살아남고...
~~ 딴은 이렇다.
임대료를 지원하니 부담이 적었다. 그런데도 수익이 남지 않았다. 대표님이 잘 끌고 간 곳은 살아남았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최저임금 인상일까? 또 다른 사업 참가자의 목소리를 듣자.
청년상인 육성사업 참가자: 저기가 임대료가 워낙 비싼 편이에요. 그걸 견디기가 힘든 곳이라...
~~ 딴은 이렇다.
청년상인 육성사업 참가자에게 2년 지원 기간이 끝나자마자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았다는 말씀. 그럼 뉴스 시작을 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작했지. 제목도 그리 뽑고. 아리송하다.
혹시나 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상인들에게 무슨 포악한 짓을 했는지 찾기 위해 뉴스 다시보기를 누르고 또 눌러도 찾을 수 없다.
~~ 딴은 이렇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지역 상권 빈 가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16년에는 파리 떼가 날리는 전통시장에 청년창업단지를 세우는 청년몰 사업도 이어졌다. 몰락한 상권에 청년들의 혈기를 불어넣겠다는 것. 과연 청년을 위한 사업이었을까?
활기가 없어 상권이 퇴락해 빈 가게가 늘어선 곳의 상가주인들을 위해 청년에게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해 임대가 끊긴 가게에 밀어 넣은 것이다. 평생 임대료를 지원하면 좋으련만 딱 2년. 예정대로 지원금이 끊기자 청년들은 버틸 수가 없었다. 도저히 청년의 혈기로는 그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장사할 수 없었다.
헉, 그럼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비싼 임대료와 경기 악화로 청년상가 우수수로 제목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 딴은 이렇다.
언론은 모든 걸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싶은데 낚시 바늘에 걸리는 게 없다. 그래도 자영업자의 고통을 최저임금으로 돌리고자 무턱대고 하이킥! 앞뒤가 맞든 틀리든 우선 떠들고 보자.
청년 자영업자는 몰락한 상가에 들어갔다. 덕분에 빈 상가 건물주는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받아 챙길 수 있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