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은 이렇다] 역대 최고 구직급여가 최저임금 때문?
[딴은 이렇다] 역대 최고 구직급여가 최저임금 때문?
  • 참여와혁신
  • 승인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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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구직급여 6158억  원, 역대 최고 <조선일보, 2018.09.10.>

9월 10일 조선일보는 구직급여가 지난 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기자는 모 경제학과 교수의 분석을 달아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고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158억원으로 작년 8월(4708억원)보다 3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 5월(6083억원)보다 75억원가량 많은 것이다. …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 산업에 걸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면서 구직급여 지급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구직급여 지급 기준액이 높아지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 딴은 이렇다.

9일 고용노동부는 ‘2018년 8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취업자) 수는 1,321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 1,000명(2.8%) 증가했다. 흠, 우울한 뉴스는 아니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서비스업의 증가가 전체 취업자수 상승을 이끌었다. 보건복지업(7만 9,000명), 도소매(5만 9,000명), 숙박음식점업(4만 4,000명), … 흠, 이건 뭐지?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1만 200명이 늘었다. 기계장비(1만 500명), 전기장비(7,800명), 식료품(1만 3,200명), … 흠, 그렇다 치고. 그럼 어디서 문제가 있을까.

문제는 자동차였다. 8개월 연속 감소다. 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여파다. 그리고 알다시피 조선업. 조선업은 29개월 연속 감소다.

실업급여 지급자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3.4%(5만 2,000명) 증가했고, 지급액도 30.8%(1,450억 원) 증가했다. 그래서 역대 최고치인 6,158억 원을 실업급여로 지급했다.

~~ 딴은 이렇다.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다는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은 이번 구직급여 역대 최고치 갱신 영향에 미미했다. 의외로 취업자가 증가한 셈.

자동차와 조선업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일자리로 흘러드는 게 아닌가 추론하는 게 이번 자료를 분석할 때 합리적이지 않을까.

~~ 딴은 이렇다.

통계는 자료일 뿐, 내 입맛대로 분석한다. 근거, 대충 전문가 의견이라고 교수 권위 빌려 따옴표에 넣으면 그만. 합리적 추론, 그 따위 건 없다.

A는 B다. B는 C다. 어쨌든 A는 Z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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