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은 이렇다] 체감경기는 불황인데 세수‘만’ 늘었다고?
[딴은 이렇다] 체감경기는 불황인데 세수‘만’ 늘었다고?
  • 참여와혁신
  • 승인 2018.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세금수입은 호황 … 작년보다 21조 더 걷혀 (조선일보, 2018.9.12.)
정부 ‘재정 확대’ 믿는 구석은 세수, 올 7월까지 21조 더 걷혔다 (중앙일보, 2018.09.12.)

9월 11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통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세금수입이 21조 5,000억 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세수가 늘어난 까닭은 법인세 증가와 소비증가다.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은 기사가 눈에 띈다.

올 1~7월 세수가 1년 전보다 21조5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190조2000억원의 국세가 걷혔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268조2000억원으로 예측했는데 7월까지 이미 예상 세수의 70.9%를 채웠다. 지난해 7월까지의 세수 진도율(67.2%)과 비교하면 3.7%포인트 높다. -중앙일보

~~ 딴은 이렇다.

소득주도 성장이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치닫게 한다는 기사를 써야 하는데, 통계 지표는 좀체 이에 합당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정부가 ‘믿는 구석’은 세수라고 비꼰다.
조선일보는 아래와 같이 썼다.

체감경기는 최악인데, 세수만 호황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조선일보

세금수입‘만’ 호황이다?
그럼 세수는 언제 ‘홀로’ 호황을 누릴까? 굳이 전문가의 입을 빌릴 필요가 없지만 기사에 나온 말을 옮기면 이렇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말이다.

“세수는 경기가 좋고 납세자들이 돈을 잘 벌어야 늘어난다.”

곧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소비가 증가해야 가능한 일. 이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라고 말한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추락할 거란다. 일면 맞다. 그런데 이 말은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되풀이했던 전문가와 언론의 분석. 아무튼 반도체가 호황이라 고맙다. 하지만 반도체,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건 맞지만 나만 홀로 잘 나가는 건 아닌 듯.
산업통상부가 지난 9월 1일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을 보자. 8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 1~8월 누적 수출액 3,998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 무역수지는 79개월 연속 흑자 행진. 이것도 반도체‘만’일까?

~~ 딴은 이렇다.

반도체 수출액이 115억 달러로 수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워 최대 공헌자인 것은 팩트체크 OK. 그런데 반도체‘만’은 아니다. 석유화학도 9개월 연속 40억 달러 이상 수출로 사상 최대 기록 달성. 증가율 1위는 석유제품으로 46.3%로 큰 폭 상승. 이어 반도체 31.5%, 철강 20.7% 순이다.
세수도 늘고, 수출도 늘고, 무역수지도 좋은데 왜 체감경기는 꽁꽁 얼어붙었을까. 자영업자는 왜 죽겠다고 난리인가.
일단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자. 올해 1분기 전체 자영업자의 월평균 사업소득(2인 이상 가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만 983원 증가했다. 어! 그럼 뭐지.
자영업자 소득 상위 20%는 소득이 314만 3,834원이 증가했다. 반면 소득 하위 20% 자영업자의 소득은 44만 원이 줄고, 소득 하위 20~40% 자영업자의 소득은 13만 원이 줄었다.

~~ 딴은 이렇다.

센 놈(그걸 경쟁력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만’ 더 많이 버는 구조를 들여다보지 않고는 늘 체감경기는 불황이다.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이든 기업 프렌들리 경제정책이든 ‘스튜핏’을 면하지 못할 것.
경제정책 ‘그뤠잇~’을 기대하며 딴은 이렇게 외친다.
‘문제는 경제야, 스튜핏!’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