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한 목적은 고용안정성과 처우개선이라는 '고용의 질' 개선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하에 예외로 자회사 설립을 제시했다. 결과로 실제 다수 공공기관에서 정규직화를 위해서 자회사 설립을 위한 연구 및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어 정책 목표와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는 고용의 질 개선에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승진제도가 미흡하고 임금수준 등이 낮다는 게 그 이유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자회사 설립 취지가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경제 접근에 기인하고, 기존 정규직과의 동등한 임금복지 요구와 같은 내부 정규직의 수용성이 낮은 요인도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원칙을 지향하며 광역과 일부 권역별 공동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제3의 공공기관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 방안이 제시됐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와 관련해 '공공고용공단 설립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이원보 노사발전재단 대표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조양석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류경희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화방식을 일차적으로 하되, 업무 특성이나 미전환 대상을 고려하여 이차적으로 고용안정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할 수 있는 모델을 모색하는 게 공공고용모델의 목적"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부소장은 또 주요 지역·권역에 '공공고용공단'을 설립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아파트 경비, 대학 등)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의미하는 게 이 모델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부소장은 이어 자회사 설립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특히 자회사 설립 쟁점인 ▲자회사 설립의 목적 ▲모회사에 동종 유사 업무 존재 유무 ▲자회사 설립 정규직 전환의 경제적 비효율성 및 고용의 질 문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공공부문 자회사 설립과 개별 기관의 직접고용 전환 과정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정규직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대안 중 하나로 공공고용공단 설립 및 시설관리공단 확대개편이 차선책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공공고용공단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 방식은 새로운 조직 신설로 기존 근로계약의 주체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지역을 기준으로 해 업무와 직무 중심의 단일한 고용구조 경로를 설정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서울지역 청소와 경비 업무 등을 공공고용공단에서 고용하여 시 산하 및 자치구, 그 밖의 공공과 민간에 대행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전제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소장은 실제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편입 사례(서울 노원구 서비스공단,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를 들어 임금 상승과 복리 후생의 질적 향상을 근거로 공공고용공단의 유효성을 주장했다.

발제 후 토론은 대체적으로 공공고용공단이라는 대안을 긍정하며 세부적인 방안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이어졌다.